"의정협의, 필수의료 살리려면 의사인력 확충 1순위 논의해야"

의정협의체 가동… 의사 확충, 복지부 '조심' 의료계 '반대' 여전
강은미 의원 "의사인력 확충 논의, 의-정 물밑협상 아닌 공론화돼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1-26 12:11

국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정협의체 가동에도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보건복지부와 완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의료계를 두고 국회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논평을 통해 26일 재개되는 의정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이 1순위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26일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정협의를 재개하지만,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연초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부터 의대정원 증원을 핵심 정책으로 강조했으나, 의정협의 안건에는 우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안 등만 올린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은 동결된 반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세에 따라 향후 의사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도 절대적 의사 부족이 아닌 배치 문제라는 입장이다.

반면 강 의원은 의사인력 확충이 의정협의 1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대란은 18 년전 동결된 의대정원이 그 시작이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당하고 있다"며 "정작 의사들은 타 직업에 비해 매우 높은 소득을 취하는 반사이익을 얻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협이 정말 국민을 위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1/26 재개될 의정협의의 1 순위는 당연히 의사인력 확충 논의가돼야 한다"며 "의사단체가 또다시 의사인력 확충을 거부한다면 국민 생명을 외면하고 이익에 매몰된 이기적 집단이라는 국민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의료계와 정부 간 양자 합의가 아닌 공론화된 논의체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했다. 의사 부족으로 건강권이 위협받는 국민과 현장에서 여파를 받는 보건의료인력 등도 의사인력 확충 논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보건의료 이용자 협의체, 노정협의 등 국민정서와 의료현장 목소리를 담아낼 그릇을 늘려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 만큼 의사인력 확충 논의는 물밑협상이 아닌 제도의 틀에서 공론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짜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사인력 확충 문제가 1순위로 다뤄져야 하고, 의정협의를 넘어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사인력 확충방안 실현이 진정한 필수의료 살리기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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