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사 과실범죄 654건…필수의료 붕괴 대책 필요

'필수·응급의료' 재원 확보, 응급의료기금 안정화·확대 추진

개원가 전공-진료과 불일치 증가세…"필수의료 붕괴 방증"

의원급 수가인상률 사상 최저치…의협 "좌절·배신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사상 최저치 의원급 수가인상률에 개탄을 표했다. 협상 과정에서 원가 인상과 건보재정 흑자 및 적립금 누적 상황에서도 원가를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했으나, 깜깜이 밴딩 결정과 인상률 통보 등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가 변하지 않아 결렬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1일 2024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원급 유형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제시받아 협상이 결렬됐다. 의협은 협상을 통해 인건비·관리비·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 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 자료를 전달했다. 아울러 건보재정이 당기수

의대정원 논란, 의료계는 난색…"단편적 접근 곤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 규모를 특정하는 추측이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식적 입장을 설정해 정부와 논의한 바 없으나 잇단 추측에 회원 신뢰 저하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안정화, 간호법발 의료인력 논란 등으로 의대정원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의대정원을 논의하려면 정부가 먼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해야 한다고 방어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나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내달부터 감염

의료기관 적정인력 의무화 '저수가 · 인력난' 외면한 과잉입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기관 적정인력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가 의료비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저수가로 인한 인력난 현실을 외면한 과잉입법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고려도 없이 미충족시 사무장병원급 처벌을 하는 규정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적정인력을 법으로 명시하고, 위반한 경우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저수가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현장 실태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