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의견 반영됐다지만…醫, 필수의료 지원대책 냉담 여전

대한뇌졸중학회 '일부 긍정적이나 뇌졸중 안전망 취약…구축 시급'
보건의료노조에선 '의대정원 확대 등 알맹이 빠진 대책' 주장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2-01 12: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지었지만, 초안에 이어 최종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에서는 냉담한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

1일 대한뇌졸중학회는 성명을 내고 "뇌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경색 치료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정부 대책안에는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질환 별 전문센터 지정 ▲골든타임 내 고난도 수술이 가능하도록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강화한 이송체계 개편 등이 포함돼있다.  

학회는 이 중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기반으로 심뇌혈관질환의 필수 진료를 제공해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 이송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

다만, 현재 작동하고 있는 전국 200여개 급성기 뇌졸중 진료병원을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근간이 되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계하는 것과 권역심뇌혈관센터 확충, 지역센터 설치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봤다.

이경복 대한뇌졸중학회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현재 심뇌혈관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권역심뇌혈관센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가 중증 뇌졸중 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할 역량이 가능할 지 걱정스럽다"며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가 강화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과 더불어 권역심뇌혈관센터가 확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학회에 따르면, 뇌졸중등록사업자료를 확인했을 때 정맥내혈전용해술이 필요한 환자의 18%, 동맥내혈전제거술이 필요한 환자의 36%만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적인 뇌경색 급성기 치료가 전국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권역심뇌혈관센터 확충을 기반으로 한 뇌졸중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경복 정책이사는 "정부가 계획하는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 응급 진료를 제공받는 체계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효과적인 뇌졸중 안전망구축을 위해서는 권역심뇌혈관센터를 근간으로 한 대책과, 뇌경색 급성 치료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학회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전문가 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성명을 내고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방안이 제외됐다면서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인력 확충이다. 그럼에도 일부 진료과 수가 인상에 불과한 이번 대책은 결국 수가가 낮아서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문제라는 일각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병행전략이 필요하다.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 대책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토대로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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