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사 개원 담은 간호사법 준비…野 "모순 끝판"

간협, "'새 간호법에 간호사 의견 반영' 정부 방침 환영"

재등장한 수정 간호법, 반발 그대로…醫 "불법의료행위 조장"

日, 감염증 초기라도 긴급사태 선언

행동계획 개정안 마련…10년만에 개정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중대한 감염증에 대한 대응책을 정리한 '신종독감 등 대책 정부 행동계획' 개정안이 일본에서 마련돼 감염증 유행초기에도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제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경험을 살려 감염증의 과학적 지견이 불충분한 유행초기 단계라도 의료체제 핍박 우려가 있으면 긴급사태선언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도록 명기했다. 국민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상황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지역·기간으로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행동계획은 2013년에 책정돼, 약 10년만에 개정되는 셈이다. 다음

2월 언급된 '의료개혁특위', 이달 완성 예고…막판 조율 중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달 중 완료될 것으로 예고된다. 지난 2월에 처음 제시된 후 3개월 만이다. 다만 운영 형태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채 여러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완료를 목표로 구성 방식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보니, 복지부가 주축이 돼서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이달 중 구성이 완료

野 5월 국회서 간호법·비대면진료 조준…與 응할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국회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논의를 추진한다. 국민의힘도 총선 전 간호사법을 발의하고, 공약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만큼 진정성이 있다면 논의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 가능성이 확인된다. 의지를 먼저 보이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내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가능한 법안으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꼽았다. 5월이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인 만큼 복지위부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