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 수익 극대화 목적" 시민단체 지적

무상의료운동본부 "소비자 찬성-의료계 반대 시각은 프레임"
"비대면 진료 법제화, 영리화 첫 발… 안전성·부작용 평가 우선"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01 11:5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 이면에는 환자 진료 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사 수익 극대화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여당과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또한 의료 영리화 첫 발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는 시민사회는 찬성하지만 의료계가 반대한다는 시각이 존재했으나, 시민단체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한 것.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원격의료 제도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소액보험금 청구 포기 사태가 빈발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핵심은 입법 필요성 전면에 내세우는 소액보험금 청구 포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 보험사 이익 극대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목적은 민간 보험사가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아 데이터로 축적하는 것"이라며 "청구 간소화와 소액 보험료를 운운하는 것은 이를 숨기기 위한 립 서비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는 이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성 높은 보험 상품을 만들어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손해를 안겨줄 가입자는 추려 내거나 손해 가능성이 낮은 가입자를 우대하는 식"이라며 "이런 의도를 모를리 없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법안이 필요하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은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소비자는 찬성하지만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정작 국민은 실상을 안다면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역시 한시적 허용 전제조건이었던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만큼 법제화가 아닌 평가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한시적 허용 상황에서도 의약품 오남용과 영리 플랫폼 업체 난립 등 부작용이 나타난 만큼,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으로 대면 진료가 어려워지면 한시적으로 하면 될 일"이라며 "이를 위해 지금은 법제화가 아닌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이 의료 플랫폼에 뛰어들면서 의료를 영리화하는 데 필요한 것이 원격의료 허용"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 경고를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의료 영리화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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