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패스트트랙' 움직임에 의료계 강대강 대립 예고

간협 간호법 입법절차 토론회에 의협 대의원회 "신속처리 사전 포석"
의협 대의원회 "산하조직 및 12개 보건의료단체와 총력 투쟁"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1-18 15:4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간호협회와 야당이 간호법 패스트트랙 당위성 확보에 나서자 의료계가 강대강 대립을 예고했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등과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 적용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법 제정 필요성이 아닌 입법절차 문제점이 다뤄졌다.

특히 발제자와 일부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86조 3항에 따라 법사위 심사가 지체된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이를 간협과 야당이 공조한 간호법 신속 처리 사전 포석 작업으로 해석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토론자 선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간호법 제정 찬성 일변도인 토론자를 선정해 결론을 정해둔 상태에서 개최한 토론회는 국민을 우롱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에는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절대적으로 반대함에도 간호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도 반문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특정 세력이 정치력 확대와 지지 세력 구축을 위해 간호 악법의 제정을 야합해 소중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국가보건의료체계를 허물기 위한 반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간호법 제정에 나선다면 결연히 산하조직 전체와 회원을 총동원하고 12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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