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확정·발표…기준 강화, 수가 확대

지난해 12월 공청회 의견 토대로 정책 보강…10대 과제로 구성
응급의료체계 개편, 상급종병 기준 강화,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심뇌혈관질환, 분만, 소아 진료체계 중점 개편…지역수가 도입
필수 세부과목 강화 위한 방안 다수 추진…사고 정부분담 확대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1-31 15: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실현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토대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보강해 최종 확정했다.
최종 확정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3가지 추진방향에 맞춰 총 10대 주요 과제로 구성된다.

3가지 추진 방향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이다.

구체적으로 10대 주요 과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소아 진료기반 확충 ▲공공정책수가 도입(지역수가, 수술보상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이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 목표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응급의료·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상급종병 기준 강화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개편한다. 센터 수는 기존 40개(권역)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된다.

앞으로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권역외상센터', '소아응급전문진료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을 재설정한 후 그에 맞춰 재지정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정·평가기준이 개선된다.

지정·평가 예비지표가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변경되고,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아진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이 신설된다.

◆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서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119구급대와 의료기관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확도를 높인다.
◆ '모자의료센터',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등 개편

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각각 '중증 모자의료센터(가칭)'와 '일반 모자의료센터(가칭)'로 개편·확충한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은 지속 확대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신규로 지정해 집중 육성한다. 이 병원과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을 연계해 협력 진료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빈번하게 왕래하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중증응급의료센터 기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한다. 평가기준에는 소아환자 진료 지표가 추가된다.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와 관련해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이 확대되고,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 '공공정책수가' 신설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제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뇌동맥류와 중증외상 등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가 신설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이 올해 개시된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입원,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난이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술 및 처치 행위 수가 기준이 세분화되고, 그 중에서도 고난도·고위험 행위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된다.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지역수가·안전정책수가' 신설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우선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지역수가를 지원한다. 이어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된다.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한다.

◆ 기관 연계·협력 네트워크 지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응급의료센터 간 신속·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 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 지방·필수 의료인력 확보 방안 추진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가 확대 배치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회의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한다.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을 위한 '한국의 의사상(가칭)'이 도입된다.

의료인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

비급여 의료 분야로 필수의료 인력이 유출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 외에도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질 정보도 병행 제공하고,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 관련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의 연계 관리도 강화된다.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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