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사 관련법에 간호계 '들썩'‥직역 갈등에 부채질?

김명연 의원, 간무협 중앙회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오해'라는 의원실 해명에도‥간호계 "법안 폐기하라" 압박↑

조운 기자 (good****@medi****.com)2017-09-18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김명연 의원의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 갈등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간호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현재 김명연 의원은 법안 폐기를 압박하는 문자 폭탄과 홈페이지 게시물들로 곤욕을 겪고 있는 상황.

법안을 발의할 당시 김명연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무 규정은 간호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면서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격 관리 등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 모순돼 있다. 이에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같은 설명에도 간호사들은 해당 법안이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간호사 관련 SNS와 각종 카페 등에는 해당 법안이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승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김명연 의원의 홈페이지와 국회 사이트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안내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는 "폭탄 세례 등을 통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실 관게를 인지하고 받는 것이라면 차라리 낫겠지만 대부분은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만든다는 잘못된 정보로 항의를 해서 해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의사 등 의료계로부터도 미운털이 박힌 김명연 의원은 한마디로 난처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번 법안은 실제로 간호조무사의 의료인 승격을 의미하는 법안일까?

먼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중앙회 설립에 대한 근거가 없다. 그렇다보니 현재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회원이 46.6%에 달하고, 10년 이상 경력자도 32.2%의 최저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우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임의 단체 성격이었던 현 협회를 법정 단체인 중앙회로 인정받는다면, 협회 차원에서도 간호조무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더욱 힘이 실린다는 주장이다.

덧붙여 "해당 법안은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간호사들의 반발에 대해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간호계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8일 현재시각에도 김명연의원의 홈페이지에는 김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호계 관계자는 "물론 해당 법안이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담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료법을 통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곧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서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반발했다.

실제로 김명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 단체를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중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을 안했을 뿐이지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의료인으로서 편입을 하려하는 것이 그려진다"며, "법으로서 간무사의 전문자격과 단체를 승인하게 되면 법내에서 간호사의 명백한 대체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해라는 김명연 의원실의 해명에도 간호사들의 반발은 사그라들 줄 모르면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로 미묘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두 직역의 갈등에 해당법안이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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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2017.09.23 00:55:37

    아니 간조사가 중앙회 가지게해준다는게 의료인으로 인정해준다는 거면서 아니라고 하네ㅋㅋㅋㅋㅋ오해는무슨 오해 우리가 멍청한줄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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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 ****2017.09.21 22:57:55

    간호사들 일자리 없어질까봐 불안하시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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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017.09.22 10:28:00

      일자리 없어질까 두려운거보다 엄연히 다른 직정이고 전문직 의료인간호사와 비의료인 간조를 동일시 해달라는건데   가만히 있는게 오히려 이상한거지 학벌대한민국이라 욕해도 짐 사회구조가 그런걸 어쩌함? 솔까 그만큼 더 노력한건 인정해 줘야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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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플**2017.09.20 00:45:15

    자한당 언플쩌네 ㅋㅋㅋ자긴 아플때 big5 vip병실가면되니까 저딴소리 하는거지 중앙회는 의료인만 설립가능한거다. 조무사 중앙회 설립해준다고? 이게 조무사를 은근슬쩍 의료인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모르는사이에 슬쩍 의료인 편입시키려는거 모를꺼같나? 니들이 언제 누구나알기쉽게 악법통과시킨적있나? 꼼수써서 오해다 이런게아니다 하면서 조금씩 법바꿔나갔디 허튼수작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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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도아니*****2017.09.19 20:49:28

    무슨ㅋㅋㅋ조무사갘ㅋㅋㅋㅋㅋ김명연씨는 조무사가 그렇게 좋으면 당신 혼자만 조무사만 있는 병원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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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간협****2017.09.19 20:46:51

    대간협은 돈받아서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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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9 18:24:04

    김명연국회의원이글써달라고자기게시판캡처해서보내신듯생각하니웃기네요^^ㅎㅎ제가웃기다구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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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7.09.19 22:29:39

      멘탈존나약한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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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2017.09.19 15:51:08

    이런게 도대체 왜 직업간 문제임? 그냥 각자의 역할을 하자는 거잖아. 이게 처우개선이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협회는 회원들을 위해서 임금 상승등을 의사들이랑 논의 할것이지 왜 가만히 있는 간호사 자리를 넘보나요? 이러니까 여기저기서 열심히하는 조무사들까지 까이고 하대받는 겁니다 못배우면 용감하다더니...간호사들 다 대학나오고 의료법 공부하고 시험까지 친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장난? 안통해요 중앙회는 오직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의료인만 설립할수 있는거에요~~조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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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017.09.19 09:53:39

    세부내용을봐야지요보수교육이수와근무지를갱신해야한다는조항을왜삭제했습니까그안에꼼수가있네요제대로된법안이라면직무의경계른명확히하고책임문제를명확히하는등간호조무사를얼렁뚱땅간호사로둔갑시키면서일어났던수많은사고들예를들어씨형간염전파수면제주사후도적질등등이러한사고들을방지하겠금하는법안을내야죠급여얘기는뭔얘깁니까간호사들이급여문제로일선을떠나있는유휴간호사가몇만명입니까국민의건강을담보로이러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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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우개선****2017.09.19 08:17:29

    자꾸 사람만 늘리려하지 말고 뭐가 문젠지 되돌아 보셈 이미 간호사 자격증있는 사람 넘쳐남 근데 사람 늘린다고 처우개선? 말도 안되는 소리하네 하는일에 대해 보상만 잘해주면 간호사들 대부분 임상들어올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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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7.09.21 23:59:42

      왜 힘들게 면허를 따서 임상을 떠나는지는 생각해 봤냐  자기일 아니라고 말하는거 보소 너나 개똥같은 환경에서 부당한대우 받아도 고맙습니다 하고 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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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2017.09.19 10:42:34

      그렇다면 처우좋지 않다고 일하지 않고 집구석에 있지말고 나와서 일을 하던지 처우좋지 않다고 일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데 그러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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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반***2017.09.19 07:36:14

    반대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이나라 방식이 강한데...

    이 법을 기초로 해서 법적단체는 의료인으로써 다가가는 기초적으로 중요한 틀인데요

    이 개정안 통과하면 우리도 의료인으로 해달라고 분명히 언제가는 나올겁니다
    반대합니다.

    간호조무사님들 그냥 법으로 간호 빼고 조무사라고 불리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이거 때문에 간호사로 착각을 하여 이 지경에 이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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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국***2017.09.19 00:24:33

    중앙회 설립이 곧 처우개선이라고 하지마라
    어느 직업은 중앙회가 없어서 처우개선이 안됬나?
    그리고 간호인력 부족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라
    이건 1차적 사고만 하는 수준미달 의원이 아니라면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있다
    병원에서 값싼 임금으로 간호사와 조무사를 굴리려는 그들의 행태를 바로잡음과 동시에
    서로다른 '자격'과 '면허'의 차이, 기존 면허 보유 간호사들의 활용방안과
    직업적 직무의 명백한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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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2017.09.18 22:50:36

    하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우릴 바보로 아나ㅋㅋㅋㅋㅋㅋㅋ 간호사 월급은 왜 신경안쓰나요? 인력확보하고 싶으면 간호사 처우개선이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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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7.09.21 23:43:19

      간호사에게 희생봉사 강요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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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7.09.21 23:45:47

      간호사도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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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9 10:43:46

      처우 운운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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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2017.09.18 18:28:35

    긴호조무사분들 최저임금도 못받는다고 요? 내 주변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  그렇게 안 주는 병원이 문젠거지요!!! 간호조무사라서 최저임금을 못받는 건 아니잖아요~! 연봉제라 일 잘하시고 서비스 좋았던 선생님은 인센티브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제가 본건 뭔가요? 그리고 병동에서 일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포괄수가제라 오버타임 있어도 몇 시간 공짜로 일하면서 그 수당 못받는 간호사들 셀 수 없는데 간호사도 그런 이유 하나하나 대면서 뭐라도 요구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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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2017.09.18 18:28:52

      간호조무사분들 나름 고유영역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센스, 서비스 좋으십니다 전 간조협회만 계속 경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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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2017.09.18 17:42:15

    의료법안에는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있으며 그안에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80조안에 포함되어 있음. 
    의료법에는 직종에 대한 법안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들을 관리할 중앙회 설립은 안된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회는 의료인뿐만아니라, 약사, 의료기사, 미용사, 조리사, 영양사등 국가자격소지자는 그 직종을 대표하는 중앙회가 있다. 
    그러한데 간호조무사 또한 국가자격소지자인데 중앙회 설립은 안된다는 주장 이또한 인권침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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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7.09.21 23:46:32

      보건복지부 장관 격상부터 잘못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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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7.09.21 23:47:34

      저걸 발판으로 지금 중앙회 단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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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7.09.21 23:48:15

      나중엔 의료인 으로 승격해달라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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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7.09.21 23:50:34

      엄연히 간호사와 간조는 다르다 그직업의 경계선을 지켜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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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017.09.19 00:42:52

      지랄하소서.. 역시 못배운 조무사.... 이래서 무시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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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2017.09.19 10:40:23

      많이 배우신 당신은 인격이 돼지 수준이군요.
      배우면 무엇하리 인격이 돼지 인걸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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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으*** 2017.09.19 11:42:15

      조무사는 국가면허증이 아니거든요. 시,도지사가 부여하는 자격증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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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017.09.19 15:43:33

      보건복지부자격으로 변경된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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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2017.09.19 15:45:30

      작년 의료법개정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증으로 격상되었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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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조*** 2017.09.19 22:28:53

      간조쥬제에 돼지비하보소 ㄷ ㄷ 좆무사<돼지 인것들 ㅋㅋㅋㅋㅋㅋㅋ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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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2017.09.18 14:22:40

    기자사서 언론조작 지리네 김명연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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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개 ******2017.09.18 14:21:43

    일단 중앙회는 "의료인 단체"임.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만이 중앙회를 가질 수 있음. 여기서 간조사가 중앙회를 가지고 싶다? 의료인 무대에 끼고 싶다는 술책인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너무 어이가 없다. 그래놓고 기사에서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아니니 "왜곡갈등"하지말고 간호사, 간호학생들 부들대지말고 닥치라고 하는건데. 지금은 아닌척, 간조사협회를 중앙회로 끼워놓고 의료인 무대에 서게하려는 시나리오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너무 화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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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017.09.18 13:54:17

    지위를 승격한다는 의미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간호사는 그에 해당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호 조무사의 역할과 간호사의 역할이 엄연히 다른데 위와 같은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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