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상-하반기 업무, '필수의료 강화 체계 개선' 초점

올해 복지부·질병청 업무계획, 의료분야 주요 정책 시점별 정리
상반기 소아진료 강화 이어 하반기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
상급종병, 전문의·필수의료 중심 운영 유도…비대면·스마트 추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1-10 12:03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 의료 관련 정부 정책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 개편에 초점이 맞춰졌다.

9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이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이달 중으로 소아진료 지원방안이 보완된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한다.

소아진료 지원방안은 어린이병원 사후적자보상, 소아응급체계 강화, 아동심층상담 시범사업 등으로 구체화됐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별 병상수급계획', '응급의료계획', '심뇌혈관질환계획',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질병청)' 등을 수립한다.

또 상반기 중으로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에는 860개소가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 '건강보험 개혁대책', '보건의료발전계획' 등을 내놓는다.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에는 분만 등 과소공급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반영된다. 진료환경이 미비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해 적정 치료가 곤란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강보험 개혁대책에는 수가 정상화, 투명성 제고 등이 담긴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여러 정책 간 연계성·정합성을 고려해 보건의료 총괄 비전을 제시한다.
또 정부는 올해 내로 상급종합병원 등이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평가와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각종 평가를 필수의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평가 주기·기준과 수가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는 의료체계 개편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을 위한 설계·착공을 진행한다.

또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을 논의한다.

비급여 관리 강화, 공공·민간병원 맞춤형 스마트화 지원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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