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공의 부족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개선 필요"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23 17:3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대전협은 23일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앞두고 공식입장문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교수 10인, 전공의 2인, 복지부 1인으로 구성돼있다.

대전협은 해당 명단을 확인한 이후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공식 입장을 의결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13인 중 사용자인 교수가 10인이며, 전공의측 위원은 2인에 불과한 점을 문제로 짚었다.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수련환경 개선의 핵심 내용인 36시간 연속근무, 주100시간 근로여건 개선 등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회의에 현재 참여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인 중 사용자가 10인으로 되어있는 구성이나 병원협회 산하의 운영을 볼 때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은 위원회 논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교수), 근로자(전공의), 공익위원(변호사, 노무사 및 공익단체 등) 수를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형태 또한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 정원 조정에 대한 의견 반영 및 실질적인 수련환경평가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수련환경평가에서 주 80시간을 지키지 않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나오나, 이는 실질적으로 거의 주어지지도 않는 식사 및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하고,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진료와 처방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2018년 국정감사도 인용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당시 윤일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라며 "교수들(수련병원)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대전협은 "이에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위원으로 전공의 위원이 1명 추천되는 등 개선이 이뤄진 바 있지만, 곧이어 불공정한 구성에 따른 불공정한 위원장 선출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가오는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전체 위원조차 다시 2명으로 축소되는 등 총 13명 중 수련병원장과 대학교수 10명으로 구성된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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