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보건의료체계의 근간 무너뜨리는 횡포, 심각"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간호법 본회의 부의 의결에 강력 규탄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3-24 09:59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인 면허 취소법·간호법 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병협은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

병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협의 없이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강행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 또한 시간 문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했다.

병협은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고 바라봤다.

대한병원협회는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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