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예정된 '가입자-공급자-공단' 간담회‥반응은 아직 '물음표'

수가협상 밴딩 결정 전 서로의 상황 공유할 수 있는 자리 마련
"각자의 주장만 있다면 논의에 의미 없어"‥충분한 설명과 동등한 자리 기대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5-24 11:4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24년 수가협상 밴딩이 결정되기 전, 공급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 간 공식적인 만남이 마련된다.

각자 놓여진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만들어진 자리이지만, 일부에서는 과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30일 오후 2시, 2차 재정운영위원회 제2차 소위원회가 열리기 전 가입자-공급자-공단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해당 간담회는 말 그대로 '소통'을 위해서 계획됐다.

그동안 전체 수가 인상 분(밴딩)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통보하는 방식이었기에 일명 '깜깜이'라는 오명이 따라붙었다.

이에 공급자 단체는 재정위에 직접 참여할 권한을 주거나, 가입자와의 공식적인 만남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도 가입자와 공급자가 협상 전에 만나는 자리가 급하게 마련됐지만, 입장을 공유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협상 전에 최종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작년에 처음 있었다. 첫 시도였기에 어색하고 일방적인 자리로 기억한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올해는 정식 간담회이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대화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많은 요청이 있었던 만남의 기회가 처음으로 생긴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가입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대표다.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작업이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표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자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하되, 가입자들의 삶의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만남에 대해 공급자 단체들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으면서도,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해당 간담회가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는 날카로운 충고도 있었다.

의협 김 부회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설명하는 자리다. 우리 입장 뿐 아니라 재정위가 밴드를 왜 그렇게 설정했는지 그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우리의 설명 만큼 재정위도 설명하는 동등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도 "작년에도 가입자 단체를 만나기는 했다.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지 않고 주장만 있다면 과연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재정위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 실질적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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