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회장 "시범사업 냉철하게 주시할 것…회원 이익이 최우선"

용산 1인 릴레이 시위 종료…"유감이지만 반대 의사 충분히 피력"
"보건의약 5개 단체 합심해야…계도기간 중 정부와 협의 이어갈 것"
비급여 의약품·처방전 전달 방식 지적…대리수령 신원확인 절차도

신동혁 기자 (s**@medi****.com)2023-05-31 06:00

[메디파나뉴스 = 신동혁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최종안을 발표한 한편, 약사회는 전면 투쟁을 잠시 보류하고 상황에 따른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사진>은 30일 서울 서초구 약사회관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1인 릴레이 시위의 마지막 주자였던 최 회장은 "이미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시금 시범사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입을 뗐다.

다만, 최 회장은 지난 1달 동안 릴레이 시위와 임원 결의대회 등을 통해 정부 측에 반대 의사를 충분히 피력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투쟁 끝에 얻은 소기의 성과를 공유하며 전국의 회원들과 시·도지부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약사회가 아무 준비 없이 시범사업을 맞이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있었다. 그럼에도 회원님들의 시행착오나 고생스러움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복안을 준비했다"며 "큰 성원과 힘을 보태준 전국의 회원님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비대위 위원장님을 비롯해 시위에 참석한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시범사업 중 회원님들에게 닥칠 여러가지 어려움을 막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수단"이라며 "가입된 여러 회원약국의 정보로 플랫폼 업체들과 연계하고 이를 통해 누구나 처방전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 회장은 플랫폼 업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약 5개 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도기간 중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두고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 측은 우선 탈모·여드름약 등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의 처방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3년 간 정부가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광고를 적절히 단속하지 못한 만큼, 여전히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다.

약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간 비대면 방식 진료 중개 앱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소·고발을 진행했지만 처벌은 미미했다"며 "이번 시범사업에서도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 없이 비정상적 진료 및 불법 배달 행위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 아닐지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벌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오남용 수단이 될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지적사항으로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도 30일 이내 재진 시 비대면 진료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한 점,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을 수령해 보관할 시 이러한 처방전의 효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꼽았다. 

의약품 대리수령 및 재택수령 시 약사 및 수령자의 상호 신원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부분, 시범사업의 종료일이 아직 미정이라는 사실도 지적사항이다.

약사회는 "시범사업 안에서는 팩스나 이메일 처방전으로 갈음하도록 허용하면서도 이런 처방전 효력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우려된다"며 "예외적 대리·재택수령 시 약사나 수령자 상호 신원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과 비대면 전달 과정 중 책임 한계가 모호한 것도 행정적 미비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된 시범사업 계획에는 시행일과 계도기간만 명시돼 있을 뿐 사업 종료일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시범사업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결과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평가위원회, 자문단의 구성 및 결과 발표 계획까지 마련하고 제시됐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근본적으로 준비가 미흡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여러가지 우려되는 점을 비판적이고 냉철한 시선으로 지속 주시할 것"이라며 "미흡한 시범사업으로 인해 주 이용자인 의료취약계층 등 국민과 항상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선량한 약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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