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헌법 위 명령, 대화보다 겁박…전체주의 국가 변모"

전공의 동요 없어…처벌 일어나면 의업 포기 가속화
"압박 중단하라…거세질수록 포기를 통한 저항 빨라질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2-28 16:1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를 향한 정부 압박을 두고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오는 29일로 정한 처벌 면제 기한에도 전공의 동요는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제 처벌이 일어날 경우 의업 포기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의협 비대위는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대화가 아닌 무리한 처벌로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가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지난 27일엔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법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2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28일에는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을 위해 경찰을 대동해 전공의 대표자 자택에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 무리한 고발과 겁박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대한민국이 언제든 정부가 명령만 내리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대화와 타협보다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용산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상의 없는 박민수 차관 개인 입장이라면 잘라야 하고, 박민수 차관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 현 정부 입장이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는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점도 지적했다. 일부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부 발표는 거짓이란 지적이다.

현 시스템에서 사명감으로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고, 정부 강압 지속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용산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MZ세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한다고 이 친구들이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29일로 시한을 정하고 이것 저것 던져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니 이간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계와 정부 사이 강대강 대치 국면이 해외로 퍼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신도 지속 관심을 갖고 현 상황에 대한 취재와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3시에 일본 마이니치신문, 4시에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를 하기로 돼 있다. 어제 인터뷰 한 분이 데스크와 얘기해서 보충 질문할 정도로 관심이 많다는 걸 용산이 알아야 한다"면서 "의사가 정부와 강하게 부딪히고, 기본권 훼손 등 의사를 몰아붙이는 정부에 대해 세계 언론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위헌적 폭압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의사들의 포기를 통한 저항도 거세지고 빨라질 것이란 주장이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비대위는 앞으로도 정부 어떤 강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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