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와 다른 비대면 진료"… 醫, 명확한 정의 필요성에 '공감대'

NECA '4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서 공론화
재정 투입도 고심… 복지부 "사회적 합의 바탕으로 첫 발 내딛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1-29 06:0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정의와 재정 투입, 이해관계 정리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의료 시스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번에도 논의에 그치지 않으려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28일 4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는 코로나 유행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기준으로 원격의료 전체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은 전화와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으로 적용 범위를 설정했기 때문에 원격의료와는 또다른 개념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성모병원 김헌성 교수 역시 같은 맥락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에 우리가 경험했던 비대면 진료는 건강 관리 목적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오지 말라는 개념이 더 강했다"며 "전화 상담 정도 수준이라 환자 입장에서도 병원에 가지 않고 약 처방을 받는 개념이 강해 법적인 얘기를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차원철 교수도 "원격 모니터링인지 원격 진료인지를 분리하고 각각 입장을 구분해 가야 사회적 논의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재원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성모병원 김헌성 교수는 "비대면 진료 가능성과 임상적 효과와 달리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 경제성"이라며 "돈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제대로 된 비대면 진료를 위해 3분 진료가 아닌 15분 진료가 필요하고, 기기 설치도 논의돼야 하지만 모두 재정 투입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

김 교수는 "개원가에 비대면 진료를 위한 화상 TV를 설치하는 것도 어렵고, 3분 진료를 해야만 하는 상황도 결국 돈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의료 시스템 문제 해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그에 맞는 비용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 시스템이 갖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많이 고민해야 한다"며 "모든 시스템 혁신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어떻게 투입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예를 들어 개원가에서 환자당 15분씩 진료해 8시간 일하면 32명을 진료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지금 개원가 평균 수입을 보장해줄 수 있다면 가능하다"며 "의사 노동 강도는 낮추고 진료 질은 향상되며, 일차의료에서 충분한 진료가 이뤄진다면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지출을 줄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 의료전달체계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원격의료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설계하고 시범사업도 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원가 입장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전향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정책이사는 "최근 의협 대위원회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협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시범사업 방안 마련에도 의견을 주는 등 기존에 비해 전향적"이라며 "또 의협 차원 회원 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여전히 우려가 높지만, 반대로 우려가 해소된다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은 "비대면 진료는 지금까지 참여자 간 의견이 상충돼 논의만 계속되다가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첫 발자국을 잘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 사무관은 "의료계 고민과 우려, 필요 등 의견과 환자 우려와 필요, 정부 차원에서 재정 등에 대해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하고 첫 발을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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