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많은 지역에 더 몰린다…공급 양극화 심화

지역 의료격차 부익부빈익빈…활동 의료인력 순위-증가량 순위 동일
신현영 의원 "의료인력 지역 우선순위별 공급하는 제도설계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6-09 12:0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지역 공급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 소생 대책은 물론 지역별 의료인력 우선공급 제도설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지역별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간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인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인력이 이미 많은 지역에는 의료인력이 몰리고, 적은 지역에는 적게 유입되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지역별 활동의사 증감 현황은 활동의사 지역별 순위와 흐름을 같이 한다.

지난해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서울 3.47명, 대구 2.62명, 광주 2.62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 2013년 대비 증가량도 서울 0.8명, 대구 0.58명, 광주 0.51명 순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 1.39명, 충남 1.53명, 충북 1.59명이었다. 2013년 대비 증가량 역시 경북 0.14명, 충남 0.18명, 충북 0.2명 순으로 가장 적었다.

간호사의 경우도 활동 간호사 수와 증가량 순위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인구 천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광주 6.95명, 서울 6.55명, 대구 6.54명 순으로 가장 많았다. 2013년 대비 증가량 역시 대구가 3.27명, 광주 3.26명, 서울 3.08명 순으로 많았다.

인구 천명당 활동 간호사 수가 가장 적게 증가한 지역은 제주 1.28명, 충북 1.36명, 경북 1.55명 등으로 활동 간호사 수 하위권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적정 의료인력을 추계, 필요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의료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역수가 등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의료 활성화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지목됐다.

신 의원은 "갈수록 의료인력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며 "필수의료 붕괴, 수도권 병상 쏠림 현상 등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수가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량, 환자 수요, 의료 공급 적정성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체계적 근거를 통한 지역별 적정 의료인력을 추계해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의료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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