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한의사 국가 시험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즉각 시정"

의과 진단기기 문제 급증… 국가 시험 행태 묵과할 수 없는 수준
"국시원 즉각 시정·정부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1-18 14:3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한의사 국가 시험 논란에 비판 목소리를 더했다.

최근 한의사 국가 시험에 한의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뇌 CT나 심전도를 이용한 진단과, 응급환자에게 한약 처방을 답안으로 제시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 한의사 국가 시험 행태에 대한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먼저 의사와 한의사 업무범위가 나눠져 있고 직역 범위를 침범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점을 들어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CT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발표한 최근 한국의료보건인국가시험원 연구용역 결과를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이 국가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국시원 연구용역 결과로 채택되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해 국시원 또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근 5년간 시행된 한의사 국가 시험 문제에서 의학적 진단검사, 영상의학 관련 검사 등 의과 진단기기를 이용한 문제 개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를 넘어 조장하고 있는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시원은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즉각 시정하라"며 "또 정부는 한의사 국가시험 및 연구용역 관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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