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의 공공기관 정원 조정‥건보공단 343명, 심평원 89명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내년 공공기관 전체 정원 2.8% 조정
건보공단-심평원, 일부 부서 폐지하거나 편입시키는 등 조직 개편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12-26 18:3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공공기관 혁신과제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이 확정됐다.

이제 내년부터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9만 명의 2.8%가 조정될 예정이다.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이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43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9명의 인원이 조정된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는 해당 계획을 확정 지으면서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감안해 차별화를 뒀고, ▲필수 안전인력을 반영하되, ▲초과현원 발생 시 단계적으로 해소해 신규채용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강화라는 혁신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각 주무부처 및 350개 공공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혁신계획안을 마련해 지난 9월 8일 제출을 완료했으며, 정부는 민관합동 '공공기관혁신T/F'를 구성·운영해 기관별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안을 확인·점검하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금번 계획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정원은 1만2,442명이 조정된다. 이는 1만7,230명(전체 정원대비 △3.9%)을 감축하고, 4,788명(1.1%)을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한 결과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은 2022년 44.9만 명에서 2023년 43.8만 명으로 감소된다.

기획재정부는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등 정비로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정원 1만9,114명에서 343명을 조정한다. 기능 조정은 174명, 조직·인력 효율과 96명, 정·현원차 조정은 86명, 재배치는 13명이다.

건보공단은 상위직을 감축하고, 일부 부서를 폐지하거나 편입시키는 등 부서 재정비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 정원 4,032명에서 89명이 조정된다. 기능조정은 73명, 조직·인력 효율화는 12명, 정·현원차 조정은 58명, 재배치는 54명이다.

계획이 확정되기에 앞서 심평원은 공공·필수 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지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의료의 질과 비용을 고려한 심사·평가 체계 개편 및 지불제도 연계를 위한 조직 개편에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 및 보완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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