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건 있었지만‥건보공단, 종합청렴도 8년 연속 1등급

질병관리청 1등급, 복지부와 심평원은 2등급, 식약처와 진흥원은 4등급
건보공단,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 및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1-26 12:12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에 이어 2022년 1등급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거액의 횡령 사건 등 일부 직원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으나, 종합청렴도는 8년 연속 부동의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아우르는 새로운 종합청렴도 결과가 공개됐다. '청렴체감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약 16만 명, 공공기관 공직자 약 6만5,000명 등 총 22만5,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다.

그 결과, 공직유관단체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6점), 국공립대학(75.2점), 공공의료기관(75.9점)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결과에서 보건복지부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가 각 3등급이었지만 종합청렴도는 2021년과 같은 2등급을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청렴체감도 1등급과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보다 1단계 상승한 2등급으로,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종합청렴도는 한 계단 하락한 4등급이었다. 식약처의 청렴체감도는 3등급, 청렴노력도는 4등급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으로 2021년과 같은 4등급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건보공단이다. 건보공단은 청렴체감도나 청렴노력도 모두 1등급이었다. 이로써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8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지키게 됐다.

하지만 이 결과에 의아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건보공단은 이전부터 지속된 직원의 횡령에 이어, 지난해 9월에는 46억 원의의 횡령 사건 발생했다. 또한 공단 직원이 사내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건보공단은 해당 사건으로 깊게 반성한다며, 지난해 전사 차원의 노력을 꾸준히 보여줬다.
 

실제로 공단은 전사적 업무 개선과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횡령자는 파면 조치했으며,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문책을 예고했다. 동시에 내부통제 인프라를 강화했다.

감사·감찰 강화 및 신고제도 활성화도 변화 중 하나다. 공단은 공직기강을 확립을 위해 고위험·취약분야에 대한 현업부서와 감사실 간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비위·부패행위 원천 차단을 목적으로 감사대상 무작위 선정, 수시점검 등 감찰 및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횡령·유용 신고' 전담 채널도 신설해 집중조사를 시행하고, 횡령·유용 특별신고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스마트감사시스템을 미래형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고도화해 부정·부패행위 사전예방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위험을 현장에서 미연에 방지하고 전문성 있는 감사활동을 병행하면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내부통제가 완성될 것"이라며, "기관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 완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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