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표심 공략에 수도권 분원 '우후죽순'… "지방 붕괴 우려"

분원 인허가권 가진 지자체, 의료전달체계 아닌 지역 표심 우선
인력 쏠림에 지방 붕괴 우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고려해 관리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07 06: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학병원 분원설립 인허가를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의료전달체계를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자체의 경우 분원 인허가에 있어 의료전달체계에 미칠 영향보다 지역 표심을 고려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처럼 분별 없는 분원 인허가는 지방 붕괴를 가속화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의료전달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수도권에서만 8개 대학병원이 10개 분원을 추진, 오는 2028년까지 6300병상 규모 증가가 예고된 상태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분원 인허가 주체가 지자체라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학병원 설립의 경우 중앙정부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분원 설립은 지자체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 병상 수급 관리에 대한 고려보다는 오히려 표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지역병상총량 제한이 느슨해져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지방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상급종합병원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분원을 통한 병상 확장은 지방 의료인력 유출과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규 의료인력은 자연히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지방의료기관은 빠르게 정리되면서 고령 환자 수도권 이동으로 이어지며, 지방 인구감소를 넘어 소멸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앞서 지방 필수의료센터 및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확충과 수익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인력 지방 유입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도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 의지뿐 아니라 더 이상 저비용으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도 제안했다. 

현 의료전달체계는 환자 증상 경중에 따라 단계적 의료전달체계를 거치는 것이 아닌 주관적 선택에 의한 병의원 선택체계라는 점에서 사실상 의료전달체계가 없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환자는 경증에도 명의라고 알려진 의사가 있는 병원이나 인프라가 편리한 병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 과점화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점을 막기 위해서는 전달체계별 다수 의료공급자가 존재할 수 있도록 강제적 의료전달체계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당장 수도권 분원 경쟁이 인기있고 비용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지방 필수의료가 붕괴된 미래 세대가 비용을 더 많이 치르게 될 수도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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