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법 수정안 협상, 수난 끝 아닌 시작"… 의료계 반발

간호법 '연대'·의료법 '대법원 판결' 법안 저지 최적·마지막 기회
통과 시 '의대정원·비급여·초음파' 현안, 총선 포퓰리즘 제물될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13 12:1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수정안 준비 소식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은 대다수 보건의료 직역이 연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점과, 의료법은 대법원이 전문직종간 형평성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는 점에서 법안 저지 최적기라는 것.

법안 제정은 쉽지 않으나 개정은 비교적 수월한 만큼, 애매한 타협은 수난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각에서 제기된 간호법·의료법 수정안 소식에 의료계 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을 준비해 의료계와 협의하려고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등이 반발하고 나선 것.

소청과의사회는 먼저 무리한 입법 시도를 저지하기에 최적의 기회라는 점을 짚었다.

먼저 간호법은 간호사와 한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직역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반대한 어떤 법이나 제도보다도 많은 우군이 확보돼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면허법 역시 개정 주장의 가장 큰 근거가 변호사 등 타 전문직종과의 형평성인데,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변호사와 의료 전문가가 법을 어기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문직종간 형평성이라는 단편적 여론에 밀려 수정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 

간호법과 의료법 모두 적당한 수정안과 타협할 경우, 향후 개정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분명하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수정안을 수용한다면 향후 법 개정은 물론 나머지 현안까지 포퓰리즘 제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정원 확대부터 비급여 공개 합헌, 한의사 초음파 사용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해당 현안으로 의사를 포퓰리즘 제물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다.

앞서 전의총 역시 수정안 준비 소식에 대해 "간호법과 의사면허강탈법은 절대 협상을 통해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법안"이라며 "수정안 협상은 회원을 팔아먹는 행위"라며 강한 반발을 표한 바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정치권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강탈법 수정을 제안하더라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 "지금 못 막으면 영원히 고통 받는다. 2000년 의약분업 교훈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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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2023.03.15 13:39:36

    5년간 적폐청산 외치다 스스로 무너진 어느 정권의 말로를 보고도 아직도 자기하고 반대세력은 무조건 적폐라네...

    국민이 뭐 신성하고 무결점인 존재들인가?

    철저하게 자기들 이익에 의해 표를 던지는 불나방 들이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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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2023.03.14 08:40:00

    의협은 봉건적 사고방식을 가진  건폭과 같은 귀족노조
    적폐세력에 다름 아니다~
    모든 권한 틀어쥐고 독점 과 특혜를 누리려는
    반민주화 ㆍ초이기주의 집단에 불과하다
    어려서부터 공부좀 했다고 특별의식ㆍ특권의식에 쩔어
    자기들만 고귀한 귀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철없고 상식없는 적폐세력으로 국민들이 참교육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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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2023.03.15 10:07:28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료 문제의 모든 근원에는 의사의 집단이기주의가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개혁은 의사 집단이기주의 철폐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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