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금 한국의 의사수는 정말 적은게 맞는가?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기호1번 주예찬 후보

메디파나 기자2022-07-29 14:28

보건복지부는 2022.7.26일 이달 4일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를 토대로 이른 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5명으로 OECD 37개국 중에서 멕시코(2.4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인구 1천명당 임상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온 국가인 오스트리아(5.4명)와 노르웨이(5.1명)의 절반 정도의 수치로 통계상 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1.2명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연간 소득 항목도 담겼다고 한다. 구매력평가환율(PPP)을 기준으로 의원이나 병원에 소속된 봉직의는 연간 19만 5463달러, 개원의는 연간 30만 3000달러의 임금 소득을 기록했다고 한다.

봉직의·개원의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고 한다. 간호사의 임금 소득은 연간 5만2766달러로 OECD 평균(5만 977달러)에 비해 다소 높았다고 주장했다.

과연 복지부 발표는 맞는 말인가?

조목조목 복지부 발표를 들여다 보자. 복지부 발표는 백번 양보하더라도 말그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황만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을 뿐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환경의 특성상 의사수는 지금의 숫자를 논할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5년, 10년, 멀게는 20년, 30년 후의 현황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적으로 논해야한다. 또한,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대한민국의 국민의 수가 미래엔 어떻게 될지도 고려해야할 중요 변수다. 과연 복지부 발표는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지금의 의사수 증가추세에 따르면 향후 대한민국 의사 수는 세계 어느나라에 비해서도 넘쳐날 것이라는 게 불보듯 뻔한데도 복지부는 애써 아닌척 외면하고 있다.

의사연봉이 높다는 것도 의도가 분명한 잘못된 통계해석이다.

OECD 통계상 의료수가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의사 연봉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인가? 실상은 전세계 의사들 중 꼴찌 수준의 낮은 수가속에서 살인적으로 높은 노동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기대수명이 높아진 것 또한 의료진의 희생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복지부 공무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외래진료가 OECD 1위이면서 기대수명은 높아지고, 의료수가는 최하위 수준이라면 의사들에게 감사하는 기사들이 쏟아져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둥 의사 연봉이 높다는 둥  말도 안되는 복지부 입장만 그대로 받아 쓴 기사들에 분노한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의사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외래진료가 1위이며,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1위를 할 수 있는가. 의료계의 현실과 맞지 않은 이 통계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의료계의 현실이 틀린 것인가, 아니면 통계를 의도를 가지고 왜곡한 보도자료를 뿌려대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틀린 것인가?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기고]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기호1번 주예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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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2023.02.09 16:54:52

    간호사 연봉이 6000천만원이 넘는다고하며 그게 평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걸 기준으로 삼은걸까요?
    매번 이런 기사들이 나올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1인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참 알수없는 계산법입니다.
    간호사 연봉이 저정도로 높으면 집에서 쉬고있는 간호사가 몇이나 될까요? 
    앞으로 10년뒤면 저만큼 받고 일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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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2023.02.03 08:40:30

    어린 사람이 벌써 집단이기주의에 물들어서는...
    이런 내용은 의사들내에서나 할 이야기다
    공공의료확대하자니까 의대생까지 단체로 파업한게 의사집단이다..
    변호사는 이미 기득권을 내려놓았다..
    의사 많아진다고 국민들에게 나쁜영향은 1도 없다..
    누구나 알지만 워낙 집단반발하니까 진행을 못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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