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필수 의료체계 붕괴 위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 전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의료기관이 마비되었던 2021년 겨울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을 위해 절차적, 재정적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아비규환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언론을 통해 이야기하고, 이를 하루빨리 극복하고자 하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전공의들을 대표하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사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확진 환자들이 다시 쏟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 번의 곤욕을 치렀기에 다시는 지난겨울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 코로나 감염 사태를 지적하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전공의협의회장 임기를 한 달도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 년간 좀처럼 바뀌지 않는, 조용히 찾아오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재앙이 될 필수 의료체계의 붕괴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에게 알리고자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 할애해 주셔서 저의 목소리를 담아 주시기 위해 와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모 병원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협회의 주인인 회원의 죽음에 그들의 정치적 술수를 갖다 대며 그분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우를 저 역시 혹여 범할까 여러 번 고민한 끝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몇 개월 전 뇌출혈로 쓰러진 세브란스 중환자 전담의 송주한 교수님이 얼마 전 힘든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먼저 누구보다 가장 슬픔을 온몸으로 느끼실 교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중환자들을 지키기 위해 슬퍼할 틈도 없이 환자들을 위해 지금에도 매진하고 있을 당신의 동료 의료진의 상한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이 회견문을 시작합니다.
송주한 교수님은 호흡기내과 폐 이식 환자와 에크모를 전담하면서 중환자실과 응급실부터 병동과 외래까지 전천 후로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응급실이든 병동이든 상태가 안 좋아진 환자가 있으면 슈퍼맨처럼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 붙여진 별명이 '송내과'였다고 합니다. 특별한 날 이외에는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상당히 피곤해 보였지만 늘 환자가 먼저였던 분이, 힘든 세상을 등지고 떠나셨습니다. 앞서 유명을 달리한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교수님에 이어 송주한 교수님까지, 더는 의료진이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더 많은 참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떨리는 마음으로 펜을 잡습니다.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불과 10~20여 년 전에 비해 수십 배의 환자들이 수련병원, 종합병원으로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 하기 위해 병원들은 그 어떠한 이유를 알면서도 이를 지적하기보다는, 이를 꾸역꾸역 해결해 내기 위해 거대한 병원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생의 신분인 전공의들은 예전처럼 가르침을 받기엔 턱없이 시간이 모자라졌고, 몰려드는 환자를 거스를 수 없어 꾸역꾸역 이를 소화해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그 전공의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자 선진국 제도 중 그럴싸한 이름만 들고 와 대한민국 직역 상 존재하지 않는 PA 제도를 끌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몸소 체험하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기형적 구조에 우리 전공의들은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를 우리 또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기에 그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 있는 과를 지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임산부가 마음 편하게 출산을 맡길 수 있는 산과 의사는 큰 도시가 아니면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산부인과 의사는 무과실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액의 30%를 의무 지급하도록 하는 의료분쟁 특례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해당 과를 지원하기엔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 지원은 존재한다고 하지만 산부인과를 지망하는 전공의들이 보기에 반평생 해당 과를 택하기엔 너무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부인과 의사로 꿈을 갖는 이들이 꿈을 포기하고 몸 마음 편한 다른 과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공 지원율은 3년 연속 정원 대비 75%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검사와 처치는 한정적입니다. 다른 과처럼 비급여 항목도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수입은 국가가 정한 의료수가에 의존할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조한 대한민국의 출산율로 인해 소아 자체의 수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환자 수도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악재가 겹쳐 코로나 사태가 직격탄이 되었고 결국 의원, 종합병원 가릴 것 없이 소아 환자 수가 의료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전망은 더욱 암울하고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기에, 전공의들은 이 뻔한 상황을 너무 명료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3년 전까지 88%의 지원율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 기준 23%의 지원율로 추락하였습니다.
외과 계열 의사가 수년간의 트레이닝 끝에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는 너무도 허다합니다. 혹독한 트레이닝 과정을 뒤로하고 메스를 바닥에 내던지고 개원가에 뛰어들기에 바쁩니다. 수련 기간에 배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 일자리에 취직하는 이들도 여전히 혹독한 당직 일정과 가혹한 근무 시간으로 갈려지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들은 개원하거나 요양병원, 한방병원에 취업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반외과는 3년 전에도 70%의 지원율에서 2022년 현재 62%에 불과합니다. 심장과 폐 수술을 담당하는 흉부외과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턱없이 낮은 보상으로 책정된 수가 때문에 지난 10년간 전문의 배출은 연평균 24명에 불과합니다. 선천성 심장병 수술이 가능한 소아 흉부외과의사는 전국에 20여 명 남짓합니다. 이미 이쪽은 멸종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흉부외과의 전공의 지원율은 2022년 31%입니다.
의학의 꽃이라 불리는 내과를 전공하는 수는 그나마 어떻게든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예전과 다릅니다. 수년간의 트레이닝이 무색하게 중환자들이 즐비한 종합병원에 좀처럼 남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경증질환으로 즐비한 마을의 의원가로 개원하는 수가 태반이며,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려운 선생님들은 건강검진센터에 들어가 위 대장 내시경만 기계처럼 하여야 하는 계약서에 사인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마저도 턱없는 수가 문제로 쓰고 세척하는데 책정된 가격은 0원입니다. 그러다 술기 중 불가피하게 생기는 합병증에 정말 운이 없는 의사들은 환자 보호자에게 멱살을 붙잡히고 수천수억의 소송에 허덕이기에 바쁩니다. 내시경 수가는 위내시경 4만 원, 대장내시경 6만 원입니다.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게 되어 동료 전공의의 업무가 가중되고, 지원율을 모두 만족하게 해도 밀려드는 환자들을 현 제도로는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가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입니다. 현재 전문의를 고용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의 47%만이 국가를 통해 보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이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료계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오늘날 선진국을 뛰어넘는 의료 공급체계를 대한민국은 확립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국가적 지원에 곳곳에서 구멍이 만들어져 물이 새고 있고,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몸이 갈리면서도 중환자들 치료하기에 바빴던 의료진이 목숨을 잃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급가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기피 과 지원율의 추락'을 우리는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를 언급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든 비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환자 생사를 다루는 이른바 바이털과의 지원율은 지속해서 낮아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문제점을 알면서도 병원들은 교묘히 피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폭증하고 있는 환자 수에 대비하여 터무니없는 수가에 의사 인력을 고용할 수 없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각 수련병원은 값싼 인력, 즉 이른바 PA 들을 무분별하게 늘려왔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입니다. 의사 대신 값싼 인력을 고용해 병원의 이익들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값싼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답은 하나 즉. '어쩔 수 없는 기형적인 수가 문제' 때문입니다.
몇백걸음 양보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협회가 주도하여 필수 의료협의체를 여러 많은 논의가 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피부 상으로 느끼기에 근본적인 부분들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왜 기피과에 지원 하지 않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알고 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들어 그 이유를 애써 감추려고 합니다. 전체 인력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 의료분야 확대와 근무 환경 및 일자리 확충이 그 답이 되어야 함에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필수 의료와 관련된 지원은 여전히 턱없이 모자랍니다.
우리 전공의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를 하고 싶어도, 맞닥뜨린 현실은 참혹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들처럼 갈려지기 전에 현명하게 다른 과를하거나 혹은 본연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탈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형적인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답을 알고도, 언론은 본질을 흐렸고 국민을 선동하는 일부 위선자들이 대한민국에는 존재합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수련을 버텨낸, 그리고 앞으로도 중환자를 살려낼 수 있었을 그 의사들을, 소아심장질환도 치료할 수 있는 흉부외과 의사들을 하지정맥 클리닉으로 내몰았습니다. 뇌출혈도 치료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들을 허리아프면 MRI 찍는 척추통증 클리닉으로 내몰았습니다. 칼을 잡아야 할 외과 의사들을 요양병원 한방병원으로 내몰았습니다. 십수년이 넘는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이들을 미용클리닉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바이탈을 다루며 밤잠 설쳐가며 대우도 대접도 받지 못하는 곳보다는 더 행복하게,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난 이들을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의들보다 미용만 하는 일반의가 돈을 더 벌고 더 행복하고 더 편한 세상을 설계한 사람들이 비난받아야 합니다.
인력, 기구, 병실 등 재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민간에 맡기고 강요하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비극은 더욱더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문구를 저는 너무도 좋아합니다. 이 캐치프레이즈처럼 이렇게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려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중요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돈을 기꺼이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나는 아니겠지, 내 가족은 저들이 돌보아야 하는 중환자가 되지 않을 거야'라는 섣부른 판단 때문일까요, 아니면 타인의 죽을 만큼 극심한 고통에 치유할 의사가 없다는 현실보다 나의 건강보험료가 10% 상승하는 것이 더 마음 아프다는 얄팍한 이기주의 때문일까요.
바이털을 다루는 의사들을 향해 오죽하면 의사 사회에서도 '아직도 바이털 과를 가려고 하는 멍청한 의사들이 있느냐'며 농담 반 진담 반 꾸짖습니다. 바이털 과를 택한 이의 잘못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장본인이기에 국가가 이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당신의 순수한 열정만으로는 버티기엔 인력 재원 등 사회적 뒷받침이 전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열정으로 버티다가 번아웃 되어 떠나 버리고 이제는 지원조차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들며 꺼져가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 최전선에 남아있는 의료진이 지탱할 수 있는 버팀목을 마련해 주십시오.
꼭 돈 이야기만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환자가 종합병원 혹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한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보자면, 항상 해오듯 똑같은 패턴으로 지난 정부의 의료정책을 그대로 이어온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계의 앞날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고령인구의 폭발적인 의료이용증가, 저성장시대로 빠져들면서 '의료취약지', '지방 의료의 현실'이라는 헤드라인 기사들을 이젠 그리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입장에서 지난 십수 년 전에 비해서, 오늘날 수련병원으로 밀려오는 환자들의 수 자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지방에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올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고, 지역 유수의 수련병원, 종합병원과 서울 등 수도권의 의료수준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국민의 인식은 '무조건 큰 병원으로, 무조건 서울로'가 자리매김해버렸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이러한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1, 2차 병·의원에서는 경증과 만성환자 중심으로 환자 관리를 하고, 3차 병원에서는 응급한 경우, 중환자 위주의 치료를 맡는 것이 국민건강권도 보장할뿐더러, 국민의 의료접근성까지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간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은 풍부한 의료 인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수가로 필수 의료의 측면을 홀대했고, 미용과 성형 등 비급여 진료가 난무하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는 단추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모기에 물렸다며 119로 신고하고 대학병원에 피부과 당직이 있으니 이리로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리듬이 돌아온 이후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 모든 의료진이 투입된 상황에서 본인의 새끼손가락이 1cm 찢어졌다고 빨리 꿰매주지 않는다며 응급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듭니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오는 데에 응급의료 관리료 몇만 원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문턱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병원의 3분 진료가 문제라고 합니다. 3분 진료만으로 충분한 경환들을 상급종합병원에 몰리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단순히 의사와 의료기관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간의 의료격차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지방에 인력이 없어서 그러합니까, 기형적인 시스템을 통해 모든 환자가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게끔 한 책임은 왜 누구도 지지 많은 것입니까. 이 급격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했던 수많은 필요악이 마치 의사들이 만든 단순 '악'이라 규정하며 의료인들을 돈 벌기에 혈안이 된 미친 인간들로 언론들은 포장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때다 싶어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정원을 늘리면 해결된다,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 의대를 만들어 해결할 수 있다고 국민을 호도하는 대한민국 현 정치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은 왜 그렇게 잘도 포장되는 것입니까.
의료인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코로나 감염 질환에 대한민국 사회가 공포에 떨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의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노력과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협조하에 이 재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수조 원이 투입되었고 많은 환자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삶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코로나 감염병 사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중요한 것이기에 지금처럼 아끼지 말고 국민의 생사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현장에 아낌없이 지원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더 이상 의료진이 열악한 현장에 갈려지는 모습을 지켜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필수 과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대우와 처우의 개선을 해주십시오. 의료계는 항상 돈 문제, 의료전달체계 문제만 되뇐다고 핀잔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에 이를 개선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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