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선공 나선 간호계…단결력·패스트트랙 성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 유례없는 대규모 집회로 단결력 입증
여야 의원 35명 간호법 지지 나서…패스트트랙 지정 약속 이어져
간협, 임원진 삭발로 투쟁 의지 표명…4가지 요구 결의문 채택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11-22 06: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공(先攻)은 강력했다. 간호계는 단결력을 드러냈고,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회 의지와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이 확인됐다.

선공에 맞서 의료계에선 오는 27일 후공(後攻)으로 반격을 예고한 상태다.

21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는 간호사, 간호대학생, 사회 각계 시민 등이 대거 참여해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간호계 의지를 확인시켰다.

집회 현장 열기는 상당했다. 참가자들은 국회의사당역부터 여의도공원까지 이어져있는 의사당대로를 가득 메웠다. 의사당대로에 앉지 못한 인원이 주변 인도에 퍼져 앉아야 할 정도였다.

주최 측인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집회에 5만 여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고했고, 집회 후 배포한 자료에서도 5만여명이 집결했다고 밝혔다. 간협에 따르면, 이같은 규모는 간호 역사 상 유례없는 수준이다.

이같은 집회 규모는 간호법 제정이 그만큼 간호 관련 정책에 중요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간협으로서도 간호법 제정을 이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셈이 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이 앞다퉈 대거 참석한 점도 이번 집회에서 거둔 긍정적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상민 의원, 김상희 의원, 김민석 의원, 남인순 의원, 김성주 의원, 김정호 의원, 박재호 의원, 안호영 의원, 강선우 의원, 강준현 의원, 김남국 의원, 김회재 의원, 문진석 의원, 서영석 의원, 임호선 의원, 위성곤 의원, 이장섭 의원, 정일영 의원, 허종식 의원, 이수진 의원, 박재우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만일 국회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며 "국민의힘과 협의하겠으나 그럼에도 간호법이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복지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최대한 빨리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은 "본회의에서 결국 통과시키는 그 길을 갈 것으로 믿고 있다. 간호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의료체계는 붕괴되지 않는다. 더 적극적으로 자긍심을 갖고 국민을 살피고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통과시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주 의원도 "상임위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으로서,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7명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타협과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 간호법"이라면서 "직역 간 갈등을 핑계대지 말고 합의체 정신에 따라 법사위에서 논의 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만일 반대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석의 힘의로 반드시 간호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 역시 "총선에서 약속한 것을 지켜달라는 단순한 요구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병실이 아닌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국회법이 정한대로 본회의에 가져와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 본회의 일정은 현재까지 확정·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도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음이 확인됐다.

이날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 윤상현 의원, 유의동 의원, 김영식 의원, 박성민 의원, 박수영 의원, 백종헌 의원, 윤두현 의원, 이달곤 의원,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집회에 나와 간호법 지지 의사를 밝히며 힘을 보탰다.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은 "간호사분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법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국회에서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의원은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변하지 않았다. 간호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주변 의원을 설득해서 간호사분들 희망과 노력에 부응하겠다"고 전했다.

최연숙 의원도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오늘 집회에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만큼 간호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계, 4가지 요구사항 담긴 결의문 채택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유 없이 189일째 간호법 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국회는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집회에서는 간호법 제정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문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등 4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신 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협회 임원진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지 표명을 위해 삭발식을 가졌다. 또 집회자 참여하에 40m 길이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7일 '간호법 제정 저지 1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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