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상정 예고에 국회 앞 찬반 격돌

이정수 기자·조후현 기자2023-02-09 10:1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조후현 기자]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찬반 진영이 모두 나와 격돌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오전 8시부터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간호법 제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진영이 모두 결집했다.

이날 현장에 나온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성명서에서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간호법 심사를 지연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주장을 이유로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법이란 한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고, 그로 인한 폐단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과 새로운 법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조후현 기자

기사작성시간 : 2023-02-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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