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무죄'…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가담' 여부 핵심

의료법인 개설에 자금 투자한 것 맞지만…法, 사무장병원 설립 과정에서 개입 증거 '부족'

조운 기자 (goodnews@medipana.com)2022-01-26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1심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던 사무장병원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씨가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진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해당 의료법인이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한 과정에 최 씨가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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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76) 씨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지난 2013년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했고,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사실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의료법상 허용되는 행위로, 불법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이용해 법을 우회함으로써 사익을 위해 의료기관을 운영했을 때다.


그간 의료법인에 의한 사무장병원 유죄 판례를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한 것'일 경우,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비의료인에 대한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경우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운영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었는지, 의료기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 재산과 업무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됐는지, 의료기관 규모 및 직원 수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법원의 판례에 따라 지난 2017년, 최 씨를 제외한 의료법인 설립 동업자 3명은 이미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최 씨가 가담했던 의료법인에 의한 요양병원 개설은 명백한 '사무장병원'으로, 지난 2017년 동업자 3명은 입건돼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최 씨만 유일하게 입건 및 검찰 기소 대상에서 빠져 뒤늦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공동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동업자 등으로부터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그의 가족인 최 씨가 해당 사건에서 배제된 데 대한 정치적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2020년 11월 최 씨는 검찰 재수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최 씨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히며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즉, 최 씨가 동업자 3명의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단순 자금 투자를 넘어, 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까지도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동업자와 동업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요양병원의 자금 집행을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자금을 지원했을 뿐, 해당 의료법인이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재판 후 손경식 최 씨 측 변호인은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돈을 빌려준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해당 항소심 판결이 의료재단의 실체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고, 재판부가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했다며 상고할 계획을 밝혀 논란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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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2022.01.26 18:07:07

    윤석열 장모 무죄 판사와 변호인 고대 동문에 연수원 동기로 함께 5년 함께 근무
    곽상도 50억, 고발사주 손준성 영장 기각한 영장판사 서보민 대구 선후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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