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진단기기 판결 연승…건보 급여화 '2차전' 예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계가 현대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다.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합법 판결 기조가 이어지며 의과계와 한의계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놓고 2차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는 2심까지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진단 보도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사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도 무죄 선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초음파를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여부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이 기기 사용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12억 배상판결…醫 분만 붕괴 '신호탄'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 대한 12억 원 배상 판결에 산부인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불가항력적 결과에 대한 천문학적 배상 판결에 저출산과 저수가 속에서도 분만을 지켜온 산부인과 의사가 현장을 떠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12억 원 배상 판결에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 원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분만 특수성과 불가항력적 결과를 고려한 판결을 촉구했다. 학회는 분만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