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 '간호사 대리 사망진단' 사건…"보조 아닌 무면허"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부재 상태에서 간호사가 직접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대리 작성한 경우, 의사와 간호사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이 각각 무죄와 유죄로 엇갈렸던 상황에서 대법은 유죄로 봤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간호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안은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의사 A씨가 부재 중 사망한 입원환자에 대해 A씨 지시로 간호사들이 환자 사망을 확인하고 A씨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발급해온 것이 문제가 됐다. 사건 간호사들은 입원환자가

대법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원심 파기환송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천대엽) 전원합의체는 22일 한의사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요양급여 부당 수급 혐의'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사무장병원을 통한 요양급여 부당 수급 혐의를 받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가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최씨의 동업 계약 사실, 수익 분배 등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2심 법리가 재확인된 것. 대법원 2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 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법인을 설립,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