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검찰 '새 쟁점' 입증 나선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쟁점 입증에 나설 계획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초음파가 진단에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와 건강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었는지 등 입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검찰 입증계획과 증인 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이후 한 차례 더 재판을 진행한 뒤 종결키로 해 결과는 내달 이후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한의사 초음파 사용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속행키로 했다. 이날 검찰 측은 대법원 판결로 새로운 쟁점이 생겨 입증 활동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검사는 "종전 대법원 판결 반영

비급여 진료비 보고 위헌소송 기각… 찬반 이견 속 '합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급여 진료비 보고 위헌소송이 기각됐다. 정부가 비급여 보고 제도를 행정예고하자 의료계는 이번 위헌소송이 진행 중이던 점을 언급하며 초법적이라고 지적했으나, 위헌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먼저 보고 의무조항은 보고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어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또 보고 의무조항 입법 목적과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보고 대상인 진료내역에는 상병명, 수술·시술명 등 비급여 실태 파악에 필요한 진료

대법원 간 '간호사 대리 사망진단' 사건…"보조 아닌 무면허"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부재 상태에서 간호사가 직접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대리 작성한 경우, 의사와 간호사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이 각각 무죄와 유죄로 엇갈렸던 상황에서 대법은 유죄로 봤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간호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안은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의사 A씨가 부재 중 사망한 입원환자에 대해 A씨 지시로 간호사들이 환자 사망을 확인하고 A씨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발급해온 것이 문제가 됐다. 사건 간호사들은 입원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