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축소에 미온적…여야 막론 질타

"진료권 병상·가동률 등 기재부 논리 허점에도 그대로 당해"
조규홍 "27년 완공 위해 우선 추진… 총사업비 협의서 기재부 설득 가능"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09 12:20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진 = 국회전문기자협의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사업 병상 축소 논란에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협의에서 병상이 축소됐으나 복지부는 2027년 완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우선 추진하고, 추후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병상 확대를 위해 기재부를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안일한 미온적 대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사업 병상 축소에 대한 복지부 대응을 두고 질타가 잇따랐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사업은 당초 본원 800병상과 150 중앙감염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1050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오는 2030년까지 병상 초과수요가 있다는 점,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이용률이 낮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병상 규모를 760병상 수준으로 축소했다.

이에 대해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료 안전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공공병원은 코로나 감염대응을 보면 공공병원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8%임에도 80%의 환자를 감당했고,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 센터 기능을 통해 정책 기능도 수행하는 등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노력과 의지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기재부에 의견을 강력히 요구하고 필요하면 국회에 요청하는 등 노력해야 하는데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복지부는 동의하는데 기재부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면피성 발언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기재부 병상 축소 논리가 허점이 있음에도 복지부가 설득하지 못하고 당했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은 공공병원으로 종합병원과 경쟁 구조가 아닌 만큼 진료권 내 병상 수로 규모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난 20년 동안 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없어 노후화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던 만큼,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논리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기재부 논리에 허점이 많다"며 "그럼에도 진료권 내 병상 수나 가동률 등 논리에 그대로 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와 감염병 등 분야는 민간 시장원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서정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여야 모두 병상 규모 축소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는 2027년 완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우선 추진이 필요하며, 향후 병상 확충과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 기재부를 설득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2027년 완공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 등 여러가지가 필요해 우선 착수했다"며 "재정당국을 설득하지 못해 병상이 축소됐으나, 기본설계 완료 후 외상·중증·감염병원 모병원으로서 배후 의료역량 등을 감안, 타당성 재검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은 "변경해야 할 때 변경하지 않으면 후속조치라는 것이 어떻게 의미 없는 것이 되는지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며 기본설계부터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