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응급의료, 연말 시범사업化 목표…지역 구축도 중점"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인터뷰
올해 하반기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시행 목표
'중증응급' 기준 확립, 상급종병 지정 연계, 순환당직제 의무화 등
중증응급의료센터 자리매김 총력…수가인상은 유인책 포함 X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2-08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1.31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국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정의·기준 확립, 상급종합병원 지정 연계, 의료질평가 연계, 순환당직제 참여 의무화 등을 통해 개편 취지를 이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과장은 7일 보건복지부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 이뤄질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 중증응급의료센터, 올해 하반기에 문 연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중증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책임진료기능'과 관련 설비 기준 등을 구체화한 후,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김 과장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내용을 구체화해서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기준이 정해져야겠지만, 하반기 시작되는 시범사업에는 현 권역응급의료센터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덧붙여서 기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곳은 끌어올려서 역할을 하게 하자는 것도 개편 배경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는 어떤 환자가 중증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응급의료센터마다 역량에 차이가 있어서 서로 간에 이송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지역 완결적인 의료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두 차례 연구가 진행됐고, 그 결과를 활용해 각 학회와 최소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의료체계를 기피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의료질 평가 등을 연계해 참여도를 높이고자 했다.

김 과장은 "현재는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의료체계 간에 정합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상급종병에서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응급의료체계와 상급종합병원 평가, 의료질 평가 등 각 제도를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연동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순환당직, 의무 참여로 전환

김 과장은 순환당직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번 체계 개편에서는 중증응급의료센터 기능을 365일 24시간 유지하지 못하는 병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순환당직제'가 마련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순환당직제 유효성을 두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김 과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순환당직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돼있다. 그 때문인지 의료진을 만나보면 순환당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렇다보니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센터는 기능을 1년 365일 24시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유지할 수 없는 병원은 반드시 순환당직에 참여토록 할 것"이라며 "기본적인 방향이 그렇다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논의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순환당직제 의무화로 인한 역기능을 우려했다. 순환당직 외에 센터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함에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센터 접근성 확대라는 제도 목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쓰자는 것인데, 가장 고민인 것이 이같은 역기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순환 당직에 대해선 계속 보완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또 "순환당직제 하에서 일어난 책임 부분은 다른 것과도 연결돼있는 점이 있다"며 "순환당직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다. 조금 더 검토해야 명확해질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 개편에 수가인상은 당연하다? NO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수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나왔다.

김 과장은 "보상이나 수가인상 등 추가 지원 필요성 자체는 공감한다. 다만 중증응급의료센터 기능 정의 후에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는 형태로 협의해나가야 될 것"이라며 "응급이나 외상 등 기존에 지원되는 부분까지 고려할 필요는 있다. 충분한 공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수가인상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과장은 "올해 중증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응급의료센터, 24시간 진료센터 기능을 단계적으로 정립하면 3년이 걸린다. 그렇게 해서 2026년부터는 전체가 개편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10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상당히 어려운 숙제다.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간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향후 공모 과정이나 절차 중에 제기되는 쟁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코자 한다"고 밝혔다.

◆ 지역응급의료 구축 단계적 병행

정부는 구급, 병원, 지자체까지 포함되는 지역응급의료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가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 과장은 "응급의료가 그동안 중앙 주도로 이뤄져왔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이 동일한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 각 지방마다 갈 수 있는 병원이 정해져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도 정해져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해서 각 지역에 맞는 중증도 분류체계나 지역이송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병원 기능이 명확하게 정의돼야 119에서 이를 파악하고 적정한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 내에서 협의해나갈 부분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교육 훈련 등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가야할 숙제다. 한순간에 딱 바뀌는 이슈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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