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집단휴진 징역 구형… 醫 "검찰의 부당한 압박"

노환규 전 회장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 벌금 2000만원, 의협 벌금 3000만원
"정부의 무리한 원격진료 추진에 반발한 것" 주장‥전문가 단체 목소리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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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2014년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에 따른 집단휴진 관련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사회에서 유감의 입장을 전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무리한 징역ㆍ벌금 구형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건강 수호 위한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 위축의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2014년 당시 원격진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의-정 합의를 통해 원격진료에 대한 전면적 실시를 보류하고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그 이후 실시된 시범사업에서 연구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졸속 연구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문제점이 부각됐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 검찰은 노환규 전 회장 등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며,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은 지난 2016년 3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취소 판결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협이 의사들의 휴업을 결의해 실행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휴업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것을 전제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의사회는 "만일 전문가 단체의 합리적 의견을 국가 권력기관까지 동원해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문제가 있는 정책을 추진해서 그 결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한국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것은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버거운데 이런 상황에 대한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의사들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매도한다면 한국의 의료인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진료에 헌신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격의료에 대한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로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원격진료를 밀어붙였고 의협이 반대에 나선 것이다.

전남도의사회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고 이를 막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전문가적 양심과 충정 어린 자발적 집단 휴진을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공정행위로 몰아 기소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정당한 목소리가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노환규 전 회장 및 의협 이사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징역 및 벌금 구형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검찰이 즉각 소 취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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