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총파업' 정부, 공정위 고발… 2014년 판례 보니 '무죄'

"두 번의 단체행동에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 초래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없음에도 무리한 고소는 의도적인 공권력 부당행사, 적극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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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법정에서 (좌로부터) 방상혁 상근부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26일부터 제2차 의사총파업에 돌입하자, 정부가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하는 등 엄정대처에 나섰다.

실제로 총파업 첫날인 지난 26일 오후 2시 공정위 관계자들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 임시회관을 방문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의도적인 공권력 부당행사,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집단휴진 당시 재판부의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의사단체가 총파업에 돌입한 것은 바로 2000년 의약분업 때와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이다. 이 당시에서도 공정위가 개입했다.

가장 최근인 2014년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협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형사기소된 바 있다.

이에 2016년 고등법원은 "의협이 휴업에 불참한 구성원 의사들에게 불이익이나 징계를 고지하거나 실제로 가하지도 않았다"며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2020년 1심 형사재판에서도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기본권의 행사가 다소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외관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행사가 정당하다면 법질서 전체의 차원에서 이를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에서, 의협의 휴업 결의 및 휴업의 경우 그 실행목적 또는 이유가 정부의 원격진료허용 및 영리병원허용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없었으며 실제로도 이 사건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올해 초 법원에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시행할 때 의사들이 저항할 수단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집단 휴진'이라는 저항 수단을 최소한이나마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즉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사실상 합법적인 정책 저항 수단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의협은 "이번 의협의 집단행동도 정부의 정책에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전혀 없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상 의료서비스 가격 인하를 유발하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은 불가능하고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휴업에 불참한 구성원 의사들에게 불이익이나 징계를 고지한 사항도 없다. 공정거래법에 위반한 소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리한 공정거래법위반 고소 등의 겁박은 정부 정책방침과 추진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항의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4대악 의료정책 추진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정부의 일방적 행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 의사들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
 
의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 고발은 그 자체로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권력을 남용해 의료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조치로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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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dd 2020-08-27 16:26

    부당한 정책을 코로나 시국에 밀어붙이는 미친 정부.. 의사분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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