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피해 논란 속 2014년 총파업 공판‥재판부 '신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무죄'‥2심 공판에서, 의사파업은 정부정책 반대 표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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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개원의, 전공의, 전임의, 의대 교수들까지 나서 진료를 중단했던 약 한 달 간의 2020년 의사 총파업이 마침내 막을 내린 가운데, 지난 2014년 의사 총파업을 주도한 전 의협 회장에 대해 2심 공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앞서 1심 법원은 의사협회의 총파업을 헌법 상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한 바 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으로 이어져 진행 중인 점을 들어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부터)방상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현 의사협회 회장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당시 전 대한의사협회 이사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혐의에 대해 2심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2014년 3월 10일 단 하루 이뤄진 집단휴진은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현 의협 이사 등 집행부가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및 영리병원 허용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진행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이었다.

검찰은 당시 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현재 상근부회장), 의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진행했으며,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도 진행됐다.

먼저 지난 2016년 3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지만, 검찰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 심리 중에 있다.

또 별도로 진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소송에서 검찰 측은 당시 의협 집행부에 집단 휴진을 종용한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경쟁 제한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근거가 없고, 의료전문가인 의사협회의 파업 결정은 국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은 시장경제질서 이외에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국가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사회구성원들이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을 자유롭게 개진할 기본권을 수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진 2심 공판에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당시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하루 휴진을 했다. 의사들은 원격의료가 위험하다고 인식했지만, 특별한 저항의 수단이 없어 집단휴진을 강행했다"며, "형사소송 1심과 행정소송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국민의 건강에 최소한의 피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의사들이 하루 정도 파업을 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항변했다.
 
방상혁 전 기획이사는 " 노동부는 노동 관련 정책 추진을 할 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의견을 경청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을 준비했다면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형사 재판부는 행정소송과 형사소송 쟁점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 선고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다음 형사소송 다음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총파업에 대한 대법원의 결과는 이번 2020년 의사 총파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2020년 의사 총파업은 3월 10일 단 하루 진행된 2014년과 달리 전공의, 전임의 등이 대다수 참여해 약 보름 가까이 대학병원 진료에 마비가 이뤄져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현 정부도 국민들이 병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일부 환자들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의사단체에 책임을 물으며,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해 이를 무시한 전공의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집단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응한 바 있다.

또 자단체와 시민단체들 역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사 파업은 문제가 있다며,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2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파업이 정부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의사단체의 유일한 수단임을 인정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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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2020-09-10 20:20

    인간부터 되어라 국민생명을 다룰 기본이 안된사람들을 왜 구제하냐 영원히 못 보게하고 책임자는 의사면허 취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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