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한의사 면허 취소… 5억원대 부당이득

복지부, 한의사 면허 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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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며 5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가져간 한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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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 면허취소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하고 오는 5월 26일까지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사에 대해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위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해 공시송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고 내용을 보면 한의사 K씨에게 면허취소 처분이 예고됐다. 


처분 사유를 보면 한의사 K씨는 2014년 10월경 서울시 마포구 H한의원을 의료인이 아닌 S씨의 자금으로 한방병원의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K씨의 명의로 개설한 다음 S씨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K씨를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2014년 11월 21일경부터 2018년 4월 9일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14회에 걸쳐 5억444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또 한의사 K씨는 2017년 1월 11경 H한의원에서 환자 O씨가 같은 날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상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33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며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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