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앞둔 '공보의 신분박탈법'…리틀 '면허취소법' 되나

25일 국회 법안소위 예정…대공협 입장문 내고 철회 촉구
강력 범죄 따른 직업적 자격 박탈 여부, '면허취소법'과 유사…의료계 "과도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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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형사기소 된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앞둔 시점에서 의사단체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의 근간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하고,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균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서 언급된 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안으로 25일(오늘) '무쟁점 법안'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형사기소 된 공보의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보의는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보의가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공보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공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문제가 제기돼왔다.


따라서 공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분 박탈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것.


이에 대공협은 이미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비위사건이 생기면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경고부터 파면까지 징계를 받고 있는 데다가, 범죄 종류나 내용에 관계없이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만 되면 공보의라는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유무죄가 판가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분히 편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도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박탈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칙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를 나타냈다.


여야 의원들은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형사사건 기소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 사례에 비춰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으로 공보의 자격박탈 관련 법안은 법사위에서 계류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유사한 점이 있다.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해당 내용이 변호사나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의료인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논리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당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이미 형법에서 중한 범죄에 법정형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인에게 가장 중한 행정처분(영구면허취소)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배 된다"며 "의사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이 요구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범죄 종류나 내용에 관계 없이 면허제재의 항목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물론 의사의 면허자체와 공보의의 자격 자체는 대중자체가 다르지만 ▲의사의 윤리적 의의를 요구로 하는 점 ▲타직업과의 처벌법 차이 ▲개정안들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닮은 점이 있다.


최근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점과 의료계의 반발이 큰 만큼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계류가 결정됐다.


'형사기소 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 역시 의료계와 여야 의견이 반대를 향하고 있어, 금일 이뤄질 법안소위 결과도 같은 흐름이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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