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전공의 무자격자 판단? 수술 참여 제한 우려"

대전협 입장문 통해 수술실 CCTV 대한 '반대' 목소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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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불법 진료보조인력(PA)로 곡해돼 수술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을 것이라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무자격자 수술 사태 대책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다양한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우려로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마저 무자격자에 의한 것으로 곡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전협은 "'임산부 분만 과정 참여'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처해있는 작금의 현실"이라며 "수술실 CCTV라는 또다른 규제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010년 산부인과 전공의 진료참관 논란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현 충남도지사)이 임산부 진료과정에 전공의들의 진료참관은 '환자의 알 권리 보호' 규정으로 환자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발의를 준비하면서 문제가 됐다.

 

당시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부인과 지원 전공의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술실에 들어갈 재원도 참관할 여력도 없다"며 "전공의는 국가 미래의료를 이끌어갈 재원이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더불어 대전협은 CCTV 영상 유출로 인한 환자의 인권 침해 소지도 지적했다.

 

대전협은 "실례로 2014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촬영된 수술 전 나체 사진들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며 " 수술실 영상 유출로 인한 파장은 화장실 몰카를 능가할 것이며 향후 악용 수위는 예상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수술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집도의에게는 업무 공간"이라며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감시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전협은 수술실 영상 보관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용우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협은 "이렇듯 병의원이 수술실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더욱이 사회적 터부의 공간이었던 수술실 영상 유출로 인한 파장은 화장실 몰카를 능가할 것이며, 향후 수술실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입법을 강행하기에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먼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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