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든 '전공의 노조' 필요성…주vs여 후보 상반된 쟁점 주목

주예찬 후보, 적극적 '설립 추진' 실행해야…"전공의 침체 이겨낼 유일한 해답"
여한솔 후보, 신뢰 없인 무너지기 쉬워…대의원, 의료계 설득 통해 기반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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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선거 종료 3일을 앞두고 주예찬, 여한솔 후보의 공약 논쟁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PA 문제 이후 '노조' 이슈에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아주대병원 전공의 성추행 및 폭언 의혹, PA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전공의 노조' 필요성이 다시금 고개를 든 상황으로, 두 후보의 해결 및 추진방향이 각각 다른 특징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메디파나뉴스는 인터뷰를 통해 '노조'에 대한 두 후보의 공약과 함께 그 취지에 대해 살펴봤다.


1.PNG◆기호 1번 주예찬 후보

 

"새로운 구심점 필요…'전공의노조' 설립 이젠 추진할 때"


주 후보는 지난해 전공의 단체행동을 배경으로 들며 '파업'이 아닌 '단체행동'을 해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파업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한 것은 이후 일어난 일들과 비교하면 사소한 문제였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10명의 전공의는 정부의 고발을 감당해야 했다. 단체행동에 참여한 일수는 파업로 인정받지 못해 무단결근 혹은 연가처리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해당일수만큼 월급이 차감됐을 뿐만 아니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전공의도 생겼다. 심지어 여름 휴가를 반강제로 반납해야 했던 전공의들도 있었다"며 "이미 신뢰가 깨진 협회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끌고 온 것이 당시 '대전협' 집행부의 실책이라는 것. 


주 후보는 "하지만 뭉치는 힘을 포기해선 안 된다. 의료계 3대 악업이 저지될 수 있던 것은 모두가 거리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하다. 헌법상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노조만이 그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아주대와 인제대에 의대교수노조가 공식출범 했으며, 4월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도 창립총회를 열고 노조를 설립한 것처럼 전공의 역시 노조 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 후보는 "노조는 협회가 가지지 못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만일 병원별 전공의 노조가 생긴다면, 전공의들은 노조를 바탕으로 병원과 교섭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쟁의행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수련환경 등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전 운영되던 전공의 노조처럼 '유령노조'라는 반쪽자리 평가를 받아선 안된다고 표명했다. 제대로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과거의 노조를 그대로 연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그는 실제 지난해 한재민 회장 집행부에 참여, 활동하면서 당시 집행부에 대해 '전공의협의회는 의견합치가 안 되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노조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반쪽짜리 성공을 곱씹어볼 수 있게 될 것이며, 병원을 향해 현재의 우리의 권익에 대해 효율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 노조만이 과거의 좌절, 현재의 침체를 이겨낼 유일한 해법이라고 믿는다. 이번 선거에 '전공의 노조'를 외치게 된 이유"라고 의지를 내비췄다.


2.PNG◆기호 2번 여한솔 후보

 

"회원 포함 의료계 신뢰 회복 먼저…소통 통한 기반 마련"


여 후보 역시 파업 철회에 대해 "이전 집행부는 대의원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대전협 회무를 경험해본 적 없는 임원들이 집행부로 결정되면서 올바르게 진행되기 힘들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파업은 의협이 중단선언을 하면서 전공의의 형사상 책임을 보증할 수 없게 되고, 이들을 보호해야함에도 위에서 지켜주지 않자 총알받이가 되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노조 설립을 해야하는 것은 분명한 이치지만 이전 집행부가 내세웠던 '병원별 노조 설립'은 실상 현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는 "병원별 노조를 설립하면 대의원이 노조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이전 총회에서도 이미 관련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며 "노조 설립 자체도 대의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실상 지금 집행부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며 신뢰를 많이 쌓지 못했다. 당장 만들자는 취지가 아니라 준비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따라서 여 후보는 회장으로 선출된다면 우선 회원(전공의)들과의 연락망을 구축, 집행부 회의록을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즉 조그만 일들부터 차근차근 노조 설립 스텝을 밟아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의원을 위주로 실질적 케이스를 들어 노조 필요성을 설득하고, 노조가 가장 필요한 상급종합병원 빅 5 전공의부터 시작해 대전협 집행부가 '노조'의 역할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도록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 후보는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것은 아니다. 원칙을 얘기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수 없다"며 "PA문제만 하더라도 전공의, 병원 등의 문제를 포괄해서 다각적으로 풀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명확히 불법으로 여기고, 엄벌해야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계속해서 PA 합법화를 밀어 붙인다면 투쟁도 각오하고 있다. 전공의 노조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PA 합법이 시작되는 순간 그들에게도 노조가 생겨 점점 의사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전공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에 PA 문제, 전공의 업무 과부화 해결책을 요구할 것"이라며 "의료계 전체 소통을 바탕으로 과정을 차차 밟아가면서 튼튼한 노조를 만들겠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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