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약속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노조'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후보 기호1번 주예찬 전공의
2부-전공의의 권익과 의료계의 미래 위한 유일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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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찬 후보.jpeg지난해 전공의들에 의해 단체행동이 일어났습니다. 단결하고, 행동하고, 정부와 접촉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파업’은 아니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체행동권을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이 아닌 집시법을 근거로 해야했고, '파업'이 아닌 '단체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파업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한 것은 이후 일어난 일들과 비교하면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10명의 전공의는 정부의 고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단체행동에 참여한 일수는 파업로 인정받지 못해 무단결근 혹은 연가처리 됐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일수만큼 월급이 차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전공의도 생겼습니다. 여름 휴가를 반강제로 반납해야 했던 전공의들도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은 깊이 좌절했습니다. 전공의와 협회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파업 당시 “전공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마지막 한 명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무서웠지만, 대전협의 약속을 믿고 전공의들은 하나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뿐인 약속이었고, 대전협을 믿고 단체행동에 뛰어든 전공의들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신뢰가 깨진 협회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다시 한번 뭉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온 뒤 단체행동에 회의감을 느끼는 것은 전공의 스스로의 탓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대전협, 그리고 당시 집행부의 실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뭉치는 힘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비록 반쪽짜리였다고 해도 의료계 4대 악법이 저지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거리에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권익은 물론이요, 의료계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헌법상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노조만이 그 해답입니다. 최근 모든 산업계에선 노조 설립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사무직 노조 등 MZ세대들은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도 다름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아주대와 인제대에 의대교수노조가 공식출범했으며 4월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도 창립총회를 열고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전공의 노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전공의노조위원장이었던 박지현 선생님과, 2019년 전공의노조위원장이셨던 여한솔 선생님의 노조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 전공의 노조는 제대로 된 노조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로부터 “유령노조”라는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공의 스스로조차 노조가 있는줄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과거의 노조를 그대로 연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저는 25기 대전협 회장이 누가 되더라도 진행되어야하는 것은 단연코 전공의노조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는 협회가 가지지 못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병원별 전공의 노조가 생긴다면, 전공의들은 노조를 바탕으로 병원과 교섭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쟁의행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수련환경 등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습니다. 병원에 닿은 목소리와 이로 인한 변화가 정부에게 전달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사용자와 더불어 정부에게도 전공의들의 뜻이 전달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습니다. 의료계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반쪽짜리 성공을 곱씹어볼 수 있게 될 것이며, 병원을 향해 현재의 우리의 권익에 대해 효율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미래의 그 어느 날 우리를 지켜줄 보호장치를 준비하는 것도 될 것입니다. 저는 전공의노조만이 과거의 좌절, 현재의 침체를 이겨낼 유일한 해법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 ‘전공의 노조’를 외치게 된 이유입니다.

 

[기고]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후보 기호1번 주예찬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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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는 메디파나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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