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대법원 판단은…"정당한 의사표출 방법으로 인정"

2014년 의협 집단휴진 투쟁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 선고
의협 "정부 정책에 맞선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지극히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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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법원이 2014년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투쟁이 의사들의 정당한 의견표출 방법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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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대법원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집단휴진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선고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며,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은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및 영리병원 허용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지역의사들의 집단휴진 동참을 요구했고, 전국 개원의 20.5%가량이 1차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이 국민에게 미치는 해가 크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의협과 맞섰다.


공정위는 의협에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했다"며,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해야 한다"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명했다.


검찰 역시 당시 휴진 운동을 주도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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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의료계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및 '총파업' 투쟁 


먼저 지난해 3월 재판부는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으나,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의 결과를 본 후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의협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본권의 행사가 다소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외관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행사가 정당하다면 법질서 전체의 차원에서 이를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등 파업투쟁은 의사 집단의 합법적인 정책 저항 수단으로 인정받게 됐다.


박수현 현 의협 대변인은 "집단 휴진은 잘못된 정책에 대항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방식의 의견표출 이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의협의 승소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의료제도의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13만 의사들은 의료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표명하는 밑받침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향후 노환규 전 의협 이사와 방상혁 전 기획이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협의 역시 무죄 판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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