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번아웃 호소 의료인 위한 '생명안전수당 지원법' 발의

"방역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 필요"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업무에 참여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생명안전수당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w37op7xah.jpg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보건의료인력들은 열악한 처우와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재난 상황이 장기화 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번아웃’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이처럼 '더는 못 버티겠다'는 보건의료인력의 고충을 해소하는 한편, 파견인력 등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치권과 정부는 그동안 추경을 통해 보건의료진에 대한 위험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건의료인력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적정한 보상 체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평가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유이다.


이번에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9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되, 그 재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노정합의에 대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신현영 의원은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 최전선에 계신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신의원은 "감염병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희생과 사명감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감염병 대유행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 2021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 조재천 2021-09-23 00:09

    신현영의원. 정말 잘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장 지친 사람은 다름아닌 의료계 종사자 일 것입니다. 의료인력들은 현재, '번아웃'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생명안전수당 지원법을 통해 이들의 상황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종합] 교수 폭언·병원장 골프 논란… 부산대병원 질타 봇물
  2. 2 휴온스, ‘오픈 이노베이션’ 베팅… 사업다각화서 전략 변화
  3. 3 첨단기술 사로잡힌 병원계…너도나도 '최초' 도입 이색적
  4. 4 국감서 부각 '비대면 진료' 입법부터?… "의약계 의견 묵살"
  5. 5 삼천당, 부채·차입·영업손실 악화…이면엔 연구 급증
  6. 6 [풍향계] '위드 코로나' 임박… 독감백신 접종 확대 이어질까
  7. 7 디지털 트윈, 가상 건강모델로 치료‧예방‧개발까지 '접수'
  8. 8 미충족수요 '인공각막'… 국내 첫 제품 탄생 '주목'
  9. 9 대웅제약, 1,000억대 전문약 블록버스터 2개 동시 보유 예고
  10. 10 제뉴원사이언스 '몬테리진' 제네릭 수탁 예상 규모 줄었나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