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개정안 '후폭풍'…여전히 경계 바짝 선 간호계

전문간호사협회,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통해 의료계 주장에 강한 반박 내보여
"불법의료 막고싶다면 전문간호사 제도 반대 아닌 '의사인력 증원' 받아들일 것"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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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대한간호협회가 14일 복지부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한 뒤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1).jpg

 

[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가 마감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료계 견제에 간호계가 경계를 놓지 않고 '법안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제2차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의사협회에 '갈등을 조장하지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간호사협회는 "길거리에는 병원 간판이 넘쳐난다. 그러나 종합병원에는 의사가 부족한 진료과가 만연하고, 여전히 전공의들은 그런 진료과를 기피하고 있다. 그 안에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간호사는 수 십년동안 부족한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 곁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불안한 외줄타기 업무를 감당해 왔다. 전문간호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업무범위가 '법'에 없었기 때문"이라며 "최일선에서 환자를 지켜 온 전문간호사들이 이제라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함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표명했다.


특히 협회는 "의사단체는 의사가 부족한 진료과에 어떻게 의사가 오게 할 건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입학정원 10% 감축을 추진했다"며 "공공의대 설치도 반대하고, 의사가 부족한 현장을 지키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개정안'도 반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의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의사협회는 보건의료계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라"며 "의사단체가 계속 의사 증원도 반대하고, 다른 전문가의 업무도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부족 현장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제기했다.


같은 날, 보건의료노조 역시 "전문간호사 규칙개정이 불법의료 조장한다는 황당한 의협의 허위 주장에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함으로써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며, "진단과 같은 의사의 역할을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는가 하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고, "불법진료 합법화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입법예고된 규칙에 따르면 의협의 주장과는 다르게 전문간호사 업무는 명백히 '의사의 지도'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문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업무범위(의료법 제2조의2항)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아가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진단과 처방이라는 의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 만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가깝다"며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이른바 '진료에 필요한 업무' 역시 '지도와 처방하'에 이루어지게끔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조는 의료계가 그토록 주장하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제도 반대가 아닌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책은 법령에도 보장돼 있는 전문간호사제도 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사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들은 지난해 부족한 의사인력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인프라 확대 등을 위해 추진돼지던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지역의사제도와 같은 의사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진료거부행위까지 벌이고 나선 바 있으며, 결국 현재까지도 의사증원에 대한 그 어떤 사회적 논의도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의사단체의 어깃장 놓기는 의사증원이나 전문간호사 반대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도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며 나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는가 하면, 중대범죄시에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도 반대해 법안이 계류중인 상황이지 않은가. 그야말로 의료개혁의 걸림돌, 국민밉상의 끝판왕이 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지금이라도 허위사실유포 중단하고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증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다하는 것과 함께, 불법의료 교사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의사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노조는 의사단체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의사들에게 되레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의사단체에 진심 어린 충고를 전한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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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Kinjuon 2021-09-17 21:52

    간호의 벙위가 간호가 하면 간호이고 의사가하면 의료인데 아주오래전의료법으로는 담지를못하니 간호법을 만들고 합법적인 간호를 하겧다는것 ㆍ그래서 선진 서구나 미국등 사레를들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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