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만 '의사업무' 맡는다?…중소병원 간호사 절반 이상 경험

간협 조사 결과, 500병상 미만 간호사 66.2% 의사 업무 요구 받아, 휴식시간도 30분 미만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검토, 명확한 업무 규정, 보상체계 마련 필요…의사인력 확대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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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의료계에 논란의 불씨를 지핀 '간호사 의사업무 대행 문제'는 실상 불법 진료보조인력(PA)의 문제만이 아닌 간호사 인력 전반에 깔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한간호협회가 공개한 500병상 미만 중소병원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5월 17일~ 24일, 8일간 실시), 조사에 참여한 1만4280명 가운데 66.2%가 일부 의사 업무까지 하도록 요구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70.9%로 가장 많았고, 병원(66.5%), 전문병원(66.6%), 요양병원(58.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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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사업무임에도 간호사가 환자 수술 부위의 소독과 관리 등 침습적 의료시술 행위를 하거나 의사 ID를 이용해 처방을 내는 경우 등을 포함했다.


서울 지역 중소병원 A간호사는 "할 일은 태산인데 의사를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전 9시 회진에 말했던 처방을 바쁘다면서 낮 12시가 되도 처방하질 않아 일이 지연되기 쉽상"이라며 "참다 못해 계속 전화하면 대신 해달라는 식"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B간호사는 "간호사가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의사들도 종종 있다. 드레싱, 비위관 삽입, 수술 루틴 처방 같은 경우 '할 줄 알잖아요'라며 간호사에게 넘겨버리거나 불러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간호사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간호사는 맡고 있는 환자 수가 많을 뿐더러 의사 업무까지 대신하면서 식사 시간 조차 없을 정도로 근무조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조사 결과에서도 중소병원 간호사 10명 중 7명은 인수인계 후 하루 평균 최대 2시간의 연장 근무를 하는데, 이들 중 절반은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간호사 10명 중 4명(41.6%)은 근무 중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이 15분∼30분 미만이었고, 15분 미만도 33.1%로 나타났다. 결국 간호사 10명 중 7명(74.7%)은 법정 휴식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간호 업무명확화 등 법제화 마련 먼저, 의사인력 충원도 뒤따라야


이렇듯 PA, 중소병원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밖에 없는 대표적인 이유로 '의사인력 부족'이 꼽힌다.


한 의사가 너무 많은 환자를 보다보니 손이 부족해 간호사에게 업무를 떠넘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간협은 "PA 간호사가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필요에 의해 생긴 기형적인 형태이며, 고용인인 간호사가 병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형태에서 간호사만이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범법자로 낙인찍히고 있다"며 "결국은 의사 부족 부분을 숙련된 간호사로 메우려는 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협은 불법 PA 인력을 없애고 합법적인 선에서 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해 의사의 지도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한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업무적 다툼이 아닌 간호사와 의사의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은 일반병동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평균 25~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 과다로 업무부담이 가중돼 중소병원 간호사 이・퇴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간협은 "간호사 배치기준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허가병상 수로 규정돼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처럼 간호사 1인이 실제 담당하는 환자 수로 개정해야 한다"며 "법정 간호사 기준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도 개선방안으로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 수 적정성 검토와 간호사 업무의 명확한 규정, 그리고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은 "간호사들이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호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간호 이외의 업무 강요를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숙(국민의당) 위원도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휴일수당 및 시간외 수당에 대한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고, 신규간호사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도록 교육전담간호사 등에 대한 적정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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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지나가다 2021-10-12 16:24

    그런데 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문간호사 활성화하는 법 제도로 병원에서 전문간호사 채용을 해서 전문적은 간호교육을 담당하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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