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폐업·기피과 '삼중고' 산부인과 "의료분쟁, 제도 정비"

"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제 도입" 촉구
분만실 특수병상 인정, 분만 수가 현실화 등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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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전공의 산부인과 기피현상과 폐업, 의료 취약지 분만 인프라 붕괴 등이 가속화되자 의사회가 나서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제도적 정비 촉구에 나섰다.


지난 21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 이하 의사회)는 '산부인과 현안 관련 대정부 정책제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정상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법상 과실치사상 죄 적용을 배제해 의료인의 형사 처벌을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만 명확한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그 외의 사고는 특례로 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감소 및 환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8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의사가 구속되었다 풀려난 바 있으며, 34주 아기 낙태 중 숨진 사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사건이지만 법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기류가 흐르자 전공의 산부인과 기피와 함께 연쇄적으로 산부인과 개원의 폐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밝힌 '의원급 의료기관 개업, 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 기관은 산부인과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의원급 산부인과 중 229개소가 개업한 반면 265개소가 폐업해 36개소(13.6%)가 감소해 과목별로 폐업 기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난해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은 88.7%로 평균 92.4% 대비 3.7%p 낮았으며, 중도 포기율은 3.52%로 기초과목을 제외하고는 소아청소년과(3.64%) 다음으로 높았다.


의사회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보상제 도입으로 필수의료 전공 기피 현상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국민과 의사의 부담경감을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 및 배상 범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의원에 따르면 산부인과이지만 분만을 전혀 하지 않은 산부인과 의원이 매년 1,000개소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분만 기피 현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의사회는 "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제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산부인과 폐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무과실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배상제 도입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30%를 분담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전한 분만을 위해 산부인과 맞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분만실을 특수병상으로 인정하고 분만 수가 현실화해야 하며 분만을 질병 범주에서 제외, 1인실을 선호하는 산모를 위해 1인실 관련 규제 완화, 1인실 병실료 산정을 복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사 의무 배치 도입하고 전국 공공 의료원에 산부인과 필수 진료과 개설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마무리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신현영 의원은 "저출산 현상과 함께 여전히 열악한 산부인과 근무조건 때문에 산부인과 의료인과 분만 의료기관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응급상황 대처를 어렵게 하고 분만취약지 증가 등 분만환경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의사회 주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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