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전환 눈앞‥ '백신 패스' 두고 '갑론을박'

코로나 백신 효과성 전제…"단계적 적용" VS "미접종자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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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 변경을 예고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한해 방역조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일명 '백신 패스'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외부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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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길병원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위드 코로나도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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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백신 패스' 효과성을 거론하며 3단계에 나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 교수는 "1단계에서는 실내체육시설이나 복합놀이시설 등 폭넓게 백신 패스를 적용했다가 2단계부터 클럽, 주점, 카페, 행사 등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다만 대중교통이나 마트, 학교, 학원, 직장 등 사회 필수 기능시설에는 백신패스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 패스'는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 또는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방역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는 제도이다.


이미 유럽, 미국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며, 미접종자는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정책 도입시기와 관련해 전 국민의 70%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11월 9일이 유력하게 점쳐지는데 해당 정책은 백신의 효과성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적용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다.


지난 21일 대한예방의학학회 학술대회에서 경북의대 예방의학과 이덕희 교수는 "백신에 의존하는 항체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코로나 백신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단기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도로 떨어진다"며 "백신 장기 안정성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은 고위험군과 원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백신 패스는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예방의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도 백신 패스와 관련해 의견이 다른 것이다.


◆ 국민 절반 이상 '백신 패스' 찬성 VS "백신패스 반대합니다" 국민청원


국민 여론도 '백신 패스' 도입 찬성과, "백신이 답이 아닌데 정부가 강요하는 꼴"이라며 반발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지난 22일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만19세 이상 69세 이하 전국의 성인 남녀 1,08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체제 전환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위드 코로나'와 함께 도입이 검토 중인 백신패스 국내 도입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6.3%, '긍정도 부정도 아님'이라는 응답은 30.5%,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3.2%에 그쳤다.


'백신패스 도입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하루라도 빨리'라는 응답은 32.3%, '정부 발표 시점(10월 말-11월 초)'이라는 응답은 30%, '올해가 가기 전'이 23.1%, '내년 초' 11.8%, 그리고 '그 이상 최대한 천천히'라는 응답은 2.8%를 차지했다.


반면 백신패스 도입에 따른 미접종자의 차별 및 불이익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백신패스는 백신압박과 의무화를 의미한다는 반대와 반발' 이라는 항목에 대해 전체의 66.5%가 '걱정된다', 30.1%가 '걱정되지 않는다', 3.4%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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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견은 지난 10월 1일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피력된 바 있다.


청원인은 "지금 상황에서 백신이 답은 아니다. 더구나 개인 질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완료를 못 한 사람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백신미접종자는 회사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단체입장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대상이다"며 "백신접종자도 감염되어 전파시키는데 미접종자만 단체 사회생활 제한 두어 막대한 손해배상 침해는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다"고 되물었다.


해당 청원은 10월 22일 기준으로 8만 3600여 명이 동의해 보건복지 분야 청원에서 가장 높은 동의를 얻었다.


이런 논란속에 위드 코로나 일환으로 거론되는 '백신 패스'가 전면적으로 도입될지 아니면 완전한 방역 완화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학계 관계자는 "위드코로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실행하여야 한다. 분명히 시행착오는 있을 것이다. 이를 두려워 하지 말고 수정, 보완해야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일상으로 회복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분석하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 각계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근거 중심으로 결정을 해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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