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관여" 가처분 기각에 양덕숙 좌절 … 선거 구도 '재편'

양덕숙, 가처분 기각으로 피선거권 제한 유지… 사실상 출마 무산
재판부 "가계약이라도 대의원총회 등 심의·의결 거쳐야… 징계 타당" 판단
최두주, 중대 출신 후보로 본선행 확정… 한동주 25일 명예훼손 2심 선고 변수, 권영희 행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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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법원이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거래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가계약 체결 과정에 깊이 관여했고 약사회 정관에 따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징계 결정을 뒤집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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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2일 양덕숙 전 원장이 대한약사회에 대해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벌어진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사건의 당사자였던 이범식 약사가 대한약사회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불거졌고 양 전 원장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선거권, 피선거권 4년 제한의 징계를 받았다. 


그동안 양 전 원장은 약사회관 가계약 건에 대해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재산권을 거래한 일도 없다는 점과 이번 사건에서 증인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했던 만큼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징계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의 주장과 관련 대한약사회 징계 내용을 뒤집을 만한 부당함이 명백하지 않다며 대한약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리위원회 징계의 배경이 된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사건과 관련 신축을 계획중인 대한약사회관 레스토랑, 예식장, 옥상 스카이라운지에 관해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억원을 수령하는 내용으로 대한약사회의 장래 재산을 사전처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이 직접 계약한 사실은 없지만 계약체결에 앞서 조찬휘 전 회장과 이범식 약사를 주선하고 계약체결 및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 과정에 입회하며 가계약금과 중도금을 보관하는 등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행위가 대한약사회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상임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정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의원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가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대금을 수령했다면 현금 수입을 대한약사회 법인의 가수금 등 계정에 편입해야 하고 정관에 따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신축회관 레스토랑, 예식장, 옥상 스카이라운지의 운영자 선정이나 계약조건의 확정도 경쟁입찰이나 악찰자와의 협상을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 회계계약규정을 면탈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양 전 원장이 주장한 징계처분 근거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 가계약 체결 및 가계약금, 중도금 수령 당시 양 전 원장이 대한약사회 이사 및 대의원으로 재직함으로써 포괄적인 업무집행 권한을 향유하던 이상, 사업추진, 재산 관리·처분, 계약사무 등에 관한 내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재판부는 "계약 및 회계사무의 적법절차와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인 점, 약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적단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재산 관리 처분 및 회계에 관해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것이 요구되는 점, 비위행위 당시 법인 내에서의 지위, 비위행위가 이뤄진 기간,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가처분절차에서 징계 판단을 뒤집어야 할 만큼 부당함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양 전 원장에 대해 결정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4년 제한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 최두주 중앙대 약대 후보로 부상, 한동주-권영희 단일화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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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구도가 재편됐다. 왼쪽부터 최두주, 한동주, 권영희


양 전 원장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향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일찌감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주목받았던 양 전 원장으로서는 '피선거권 제한' 징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처분신청 조치를 진행했지만 결국 극복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양 전 원장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가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지난 3년 전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 절치부심하며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양 전 원장의 출마가 불투명해지면서 같은 중앙대 약대 출신으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은 사실상 본선행을 확정짓는 모습이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면 중앙대 약대 출신 후보들 간의 단일화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고되는 상황이었지만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으로 두 예비주자 간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차기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꼽혔던 양 전 원장의 피선거권 징계 처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선거 구도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최두주 전 실장이 중앙대 약대 출신 주자로 전면에 나서게 됐고 현직인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권영희 서울시의원의 3파전 대결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다만 오는 25일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의 명예훼손 소송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변수는 남아 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한 회장으로서는 2심 결과가 선거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권영희 시의원 역시 예비후보 등록 전에 공식 행보를 펼칠 것인지도 관심사다. 


권 시의원으로서는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된 법적 공방에 따른 변수들이 정리된 시점에서 향후 행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회장과 권 시의원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는 만큼 현재보다 선거 구도가 더 압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 주변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신청 결과로 최두주 전 실장에게 힘이 실리게 되면서 결국 다자구도 보다는 양자 대결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한동주 회장이 재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권영희 시의원과의 단일화 여부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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