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표 보완된 ‘2주기’ 암 적정성평가, 내년 본격 전환·시행

‘수술환자 초기 치료과정 중심→전체 암 환자 진료 성과 중심’ 변경
진료 수행 관련 지표 삭제, 진료성과 관련 지표 신설…국민 요구 담아
모든 암 대상 12개 공통지표 마련…내년 대장암·위암·폐암 대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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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암 적정성평가가 대상·지표 등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2주기’로 전환·시행된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개편 목적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부터 암 적정성평가를 현행 수술 환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 평가로 개편하면서 ‘2주기’로 전환·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된 이전 암 적정성평가는 수술 환자에 대해 치료과정 중심으로만 평가가 이뤄져, 항암·방사선 치료 환자나 말기암 환자 등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2주기 평가부터는 이 부분까지 평가영역에 포함돼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평가지표도 개편된다. 이전에는 대다수 기관 평가 종합점수가 97점 이상으로 높아져 평가 실효성과 의료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병원 내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1:1 면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이 임상현장에서 원하는 사항을 파악했다.
 
이에 ‘수술 전 정밀 검사 시행률’,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등 진료 수행과정과 관련된 기존 평가지표는 삭제되고, ‘수술 사망률’, ‘합병증’ 등 진료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결과지표가 신설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초기 단계 진단·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받은 환자 비율이 신설된다.
 
다양한 암 치료 기술 중 환자 특성에 맞는 최적 치료를 선택하기 위해 ▲전문 인력 구성여부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 등이 평가된다.
 
수술 치료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술 사망률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률 등이 평가되고, 중증환자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이 갖는 평가 부담을 보완하고자 ▲수술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추가된다.
 
수술·항암·방사선과 같은 암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와 합병증 예방 등 자기 관리를 위한 ▲암 환자 교육상담 실시율이 새롭게 평가된다.
 
말기 암 환자를 위한 지표도 마련된다. ▲암 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암 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암 환자 호스피스 상담률 등은 과도한 치료를 지양하고 편안한 임종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 외 1주기 평가지표 중 지속 평가가 필요한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입원진료비 고가도 지표(CI) 등은 유지된다.
 
평가지표는 이같은 12개 공통지표 외에 각 암마다 적용되는 특이지표가 있다. 특이지표는 1주기 지표 중 지속 평가가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예로, 대장암은 ▲국소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등 2개, 위암은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 ▲불완전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등 3개가 특이지표다. 폐암은 특이지표가 없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개선된 2주기 암 적정성평가는 기본적인 암 진료 과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과중심 평가체계로 전환해 암 진료서비스 전 영역에서 의료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유방암, 간암 등 주요 암종에 대한 평가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미현 심사평가원 평가실장은 “암 적정성 평가가 수술을 포함해 치료 전 과정에 대한 평가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의료기관 준비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11월부터 제도에 대한 홍보·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 의료기관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도 암 적정성 평가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발성 대장암·위암·폐암 등 3개암으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은 입원이 1회 이상 발생한 만 18세 이상 환자를 치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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