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 뇌출혈 발견 못 한 의사…'업무상과실치사' 적용

병원 입원 중 두통 호소하는 등 뇌출혈 발생 정황 있었지만 뇌 CT 등 필요한 조치 없어
의식 잃은 후에야 뇌 CT 진행해 뇌 지주막하출혈 발견…"조기 진단·치료 못 한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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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급성신부전증 등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뇌출혈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의사가 환자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원 후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했음에도 환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야 뇌 CT를 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의 죄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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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지방법원은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 형을 내렸다.


지난 2009년 8월 15일 O종합병원 응급실에 두통, 복통, 구토감, 전신근육 등을 호소하는 환자 B씨가 입원했다.


O종합병원 내과에서 근무하던 A씨를 비롯한 의료진은 B씨를 급성신부전증, 급성위장관염 등으로 진단하고, 같은 날 입원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피해자 B씨는 O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8월 17일, B씨는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혈압도 200/120mmHg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담당의사인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호소한 지 2일이 경과한 8월 19일 두통을 호소하다 사지강직 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제야 뇌 CT 검사를 한 A씨와 의료진은 B씨에게 뇌 지주막하 출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즉시 O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했으나 B씨의 증상은 악화됐다.


결국 8월 23일 B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 돼 코일을 이용한 색전술 등을 받았으나 2011년 5월 15일 경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검찰은 환자 B씨가 O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후 입원한 상태에서 심한 두통과 목의 통증, 혈압 상승 등의 증상으로 호소한 8월 17일 경 B씨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이를 염두에 두고 뇌 CT 검사를 실시해 출혈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담당의사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피고인 A씨는 환자의 고통 호소에도 별다른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의 경우 수술시기가 지연될수록 재출혈로 사망하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환자의 임상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수술결과가 좋지 않으며, 수술시기를 앞당기고 재출혈을 예방하는 것이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등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며 병원에 입원해 있던 B씨가 조금이라도 빨리 뇌CT검사를 받았다면 심각한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씨가 의식을 잃은 후 O종합병원에서 받은 뇌 CT 검사 판독상 주로 동맥류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출혈의 밀도가 높으며 수두증을 동반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해당 촬영시점으로부터 4일 이내에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는 B씨가 두통과 전신의 통증을 호소한 시기와 일치한 것으로, B씨가 O종합병원에 내원할 무렵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담당의사인 A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8월 19일 오후 4시께야 뇌 CT검사를 시행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뇌 CT 촬영의 지연 또는 신경외과 협진 요청 지연의 과실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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