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특사경' 이재명·약사회·국민청원 지원사격에 탄력?

윤석열 후보 장모 사건으로 사무장병원 도마 위
"노하우 축적한 공단 직접 수사해야" VS"비공무원 공단의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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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처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나오고 있다.


특히 여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 언급과 대한약사회 선거 과정에서 주장이 주목받으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다시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야당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이재명 후보는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는 7월 SNS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으며, 최근 원내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공단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어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단 특사경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일명 '특사경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뤄졌다.


하지만 비공무원인 공단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로 의사단체와 경찰청 등이 반대하면서 약 1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


윤석열 후보의 장모 사건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공단에서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화이트칼라 사기 집단들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기 때문에 수사를 신속하고 빠르게 해야 하고 굉장한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달라고 하는데 그 법도 지금 몇 년째 끌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사무장병원 사기 집단들이 움직이고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을 촉구했다.


나아가 현재 회장 선거를 열흘 앞둔 대한약사회에서도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공단 특사경 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약사회는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면허대여약국 및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미비한 법률의 개정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면허대여약국 근절 및 불법 이익금 환수에 전문성을 갖춘 공단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공단 특사경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사경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글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와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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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지난 26일 '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잡는 특사경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는 글을 통해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못하는 사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고 국민의 건강권도 침해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 받은 수사 주체인 경찰은 인력이 제한돼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하우를 축적한 공단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리추구에만 몰두하는 사무장병원은 그 특성상 의료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 과밀병상으로 운영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각종 위법 행위를 일삼을 가능성이 높다.


사무장병원은 심각한 보험재정 누수를 일으키는데 공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규모가 무려 3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청원인은 "특사경 제도가 신속하게 도입되면 공단의 수사 인력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기간이 대폭 짧아지고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건보 재정 누수 방지가 가능해질 것이다"며 "이런 특사경의 순기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부업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경기도 특사경의 활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약사회, 국민청원에서 공단 특사경 부여에 지원사격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의사단체와 경찰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은 동등한 관계인데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이어 경찰청도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는 신중해야 하며, 의료인 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수사 관련 공단이 전문성·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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