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직역 갈등 있지만…여야 공감대 "최대한 빨리 재심의"

복지위 제1소위 '간호법안' 논의서 여야 모두, "시대 변했다…조속한 추진" 목소리
정부에 간호사 단독 개원 오해 풀고·요양보호사 법안 제외·간무협 조건 등 조율할 것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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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한간호협회와 타 보건의료직역 단체 간 갈등으로 논란이 된 간호법에 대해 여야 모두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 변화에 따라 간호 단독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일한 걸림돌인 타 보건의료직역단체와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조율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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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을 심사한 지난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전체적인 간호인력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법 제정의 의도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류근혁 제2차관은 "지금 직역 간의 갈등의 요소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 및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 간호법 제정 자체에 대해 간호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직역이 반대하고 있어서 관련 직역 간의 사회적 합의, 조정 그리고 서로의 이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타 보건의료 직역 단체 중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의 업무 중 '보조' 표현을 삭제하고,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으로 새로운 개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관련 단체들은 노인요양·돌봄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지도를 받는 내용을 반대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조건부 반대'로 ▲전문대 2년제 과정의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근거를 마련할 것 ▲치과·한의·정신·요양·방문간호 등 간호조무사의 직무교육 및 자격의 근거를 마련할 것 ▲간호조무사 단체의 법정단체화 등의 요구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타 직역 단체에서 간호법안을 마치 '간호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직종 이기주의 법안'으로 바라보는 데 대해 비판했다.


오히려 59년 동안 유지된 낡은 의료법 체계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의사들이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서영석 의원은 의사협회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라는 문구를) 마치 (간호사) 단독 개원이 허용되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엄포를 하고 있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의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시대적 변화나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 59년 동안 살았던 헌 집에서 새집으로 이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함에도, 정치권에 이를 떠넘기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전봉민 의원(무소속) 역시 당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직역 단체가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복지부에 직역 단체 간의 합의점을 찾아줄 것을 주문했다.


여당의 의사협회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의 반대의견을 보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대하는 의견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의 기득권을 굉장히 지키려고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각각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방향은 시대 흐름인 것 같다. 그러면서 각각이 서로 존중하고 역할 분담을 해나갈 때만이 보건의료체계가 더욱 효율적이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령화에 따라 돌봄, 요양 등 의료서비스 요구가 커지는 속에 "솔직히 의사를 확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언급하며, "의사들이 해 줬으면 좋겠지만 의사들이 다 하지 못하는 서비스들을 간호사들이 계속해 주고 있다. 그런 영역이 점점 넓혀져 가고 있다"며 간호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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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아래)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합동 간호법 반대 기자회견


간호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은 야당에서도 이어졌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간호사들이 줄기차게 (간호법안이 생기면) 국민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간호 업무를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외치고 있다"며 "간호영역에서는 간호사들의 전문적인 영역이 있지 않나? 이걸 잘 조화롭게 하면 충분히 (타 직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직역 갈등 문제를 풀어 간호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직역 간 갈등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 10년이 지나도 해소가 안될 것 같다"며 "보건의료환경의 변화가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독자적인 간호 업무를 할 영역이 늘어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찬성했다. 


간호법안을 대표발의 한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아시다시피 보건의료환경 패러다임이 과거 치료 중심에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근본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에는 현행 의료법체계는 간호사 업무 규정 상 국민적 요구를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서정숙 의원은 새로운 직종이 생기거나 의료환경이 변할 때마다 약사법은 1953년, 의료기사법은 1973년, 구강보건법은 2000년 이렇게 새로운 법이나 규칙을 제정해 왔던 점을 언급하며, "의료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모든 전문직종의 현장 중심의 역할도 생각하고 의사의 전문성에 일말의 훼손이 없는지 또 국민 건강에 위해는 없는지도 꼼꼼하게 따지면서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 할 것 없이 간호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속에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우려하는 '간호사의 독립 개원' 의혹, 요양보호사 포함 문제, 간호조무사협회의 요구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정리를 하라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사들이 걱정하는 '(간호사가 의사의)지도를 벗어나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독립개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을 통해) 분명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요양보호사를 법안에 포함할지 문제는 ‘돌봄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으니 제외하고, 간호조무사의 요구에 대해 가능한 부분은 받아들여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간호사법에 대해서는 관련 지역단체들이랑 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다. 그래서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걸 좀 얘기를 하고 그 오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토록 하겠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오해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모든 단체들이 다 환영하는 상태에서 이 간호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논의 속에 김성주 소위원장은 "현재 이 문제가 직역 간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찬반 논란이 되는 것은 법안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복지부가 뒷짐지지 말고, 각 직역대 입장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지 말고 오해는 좀 풀고 서로 주장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공통된 요구 사항이다"라고 정리했다.


김성주 소위원장은 "저희도 같이 뜻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복지부에서 각 직역 간의 주장하는 부분들을 놓고 같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거기서 어느 정도 오해도 풀리고 합의가 되면 입법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때 한 번 더 논의하고 이 간호법 제정법을 다시 심의했으면 한다"고 마무리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최대한 정기국회 내에 빠르게 재심의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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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모두 다 공평하게 법 만들자 2021-12-02 12:58

    간호통합병동 운영으로 일반병실 간호사들 힘들어 줄사표대기중입니다 간호통합병동 한병동당50명넘는 간호사있어 편하다고 하여 일반병실간호사들사기떨어지는데 그와중에간호조무사어느 누가 챙겨주시나요 한병동당1-2명 근무하며 힘들게하는데 계약직에 수당조차 제대로 주지않아 소외되는 현실에 간호부는 간호사만 이벤트 온갖행사때 다 챙겨주죠 다시한번 돌아보세요 이기회에 언제 누가 챙겨줬는지 탁상행정으로 탁상간호사만들지 마시고 일하는자 따로 갈취하는자 따로 이게현실인것을

  • 간호조무사들.. 2021-12-02 19:24

    이로써 간호저무사단체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간호법을 반대하는게 드러났군요. 국민의 건강권을 해친다 의료계 뿌리를 흔든다고 주장하지만 속내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단체.. 그러니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00조무사라는 드립이 생겨나는겁니다. 간조들이야말로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 시민 2021-12-03 17:46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있네요. 조속히 간호법 제정되면 좋겠습니다. 적극 응원합니다.

  • 김서연 2021-12-03 17:52

    서영석, 서정숙 두 분 의원님들의 식견이 탁월하네요. 역시...

  • 이연지 2021-12-03 17:53

    기사 읽어보니 누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단체들인지 명확하게 알겠구만... 으이구... 적폐집단들

  • 웃겨 2021-12-03 17:54

    의료계를 뿌리까지 썩게 만든 집단들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는게 명백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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