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돼 미접종"‥ '방역패스' 확대 조치 반발 여전

백신 접종률 80% 달성, 의협 3차 접종 독려 나서
"지금 상황, 어쩔 수 없는 조치" VS "강제화는 기본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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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방역패스' 확대가 공식화됐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진행돼야 하는 정책인 만큼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백신 접종 독려를 하는 상황.


그러나 부작용 우려로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 '방역패스' 확대 조치에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확인이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시설 출입이 가능한 '방역패스'도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 접종이 늦게 진행된 청소년들 경우,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방역패스 기본 전제는 백신 접종이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현재 3차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지난 2일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 접종 후 6개월 이내 '3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기본접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해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방역패스 효력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를 꺼리는 입장에서는 백신 효과성과 부작용 문제를 거론한다. 3일 기준 백신 완전접종은 80%에 달하는데,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전 국민의 20%인 약 천만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방역패스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지난 26일 본인을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 밝힌 청원인이 올린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반대합니다' 글에는 3일 현재 약 3만 명이 동의를 한 상황.


청원인은 "백신 부작용 불안 때문에 백신 1차조차 아직 맞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밝혔다.


백신패스 반대 이유로 ▲백신 맞아도 돌파감염 건수 많다 ▲기본권인 인권 침해 ▲부스터 샷 요구 ▲PCR 검사까지 유료화 검토 등을 꼽았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후 부작용 사례가 나오고 있어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기저 질환들이 많은 상황. "코로나19 백신,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외를 검토부탁 드린다"는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백신 미접종자 또는 의학적 소견 때문에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만 주려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차라리 더 안전성이 높고 검증된 백신과 검증된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더 정성을 들이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


이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


의학계에서도 백신 만능주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여전하다.


개원가 A원장은 "지금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 봐야 하는데 이를 따지지도 않고, 방역패스라는 정책으로 접종을 강요하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에서 뭐든 대책을 내놔야 하는 정부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회귀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료계 B관계자도 "방역 강화 없이 상황이 안정을 시키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식당 카페도 못 가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맞는 것 같다. 백신 접종은 고위험군과 원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방역패스는 불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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