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607조원 통과…9.2 노정합의 이행예산 '확보'

3일 국회 본회의서 정부예산안 통과, 보건의료인력 최우선 과제 인력확충, 공공병원 설립 등 추진 가능한 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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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9.2 노정합의가 죽어가는 공공의료의 불씨를 살렸다면 12.3 노정합의 이행예산 확보는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소중한 발판을 마련했다.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정부예산안이 통과됐다.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지원의 내용을 담은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시급하게 요구되는 노정합의 이행예산이 포함됐다.

코로나 19와 1년 11개월째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처우개선,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도 함께 마련했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9.2 노정합의가 많은 국민들과 언론, 심지어 정치권마저도 지지하고 공감했던 소중하고도 큰 성과였던 만큼 노정합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실질적 이행을 촉구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노정합의 이행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합의 이행의 실천적 의지를 확인하는 출발점이자 시금석이었던 까닭에, 지난 한달간 예산국회에 대응해 기자회견, 집회, 국회의원 면담과 함께 11월 24일부터는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이 10일간 국회앞에서 단식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지역본부별 상경 동조단식과 선전전,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방문과 동조단식 확대 등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통과된 2022년 정부예산에 9.2 노정합의 이행예산이 포함된 것은, 노정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투쟁해온 8만 보건의료노동자들과, 함께 지원하고 연대한 수많은 동지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가장 의미있는 것은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 애초 제시했던 공공병원 신축 및 이전신축을 위한 설계비 예산은 끝내 반영되지 못했지만 13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용역비 26억이 증액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라는 의견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수요가 있지만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준비가 부족해 공공병원 설립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13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됐다. 13개 지역에 대한 의료운영체계 마련 용역비 26억원은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와 함께, 가장 활발하게 공공의료 설립운동을 전개해 온 광주와 울산지역의 공공병원 신축 설계비가 반영된 것은 지역별 공공의료 확충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도 의미가 크다. 

 

메르스사태 이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이미 확인되고 있었으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단 하나의 감염병전문병원도 운영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예산과 함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예산이 확보된 것은 이후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진전이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예산이 반영된 것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중추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과 기능 강화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보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감염관리수당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감염관리수당이 신설돼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1200억원)이 확보됐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647)이 통과돼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안 제70조의3제2항 신설). 

 

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9.2 노정합의에 따라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보건의료 노조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비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직종별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됐다"며 "최연숙(국민의당) 의원 발의로 국회에서 논의중인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예산도 증액돼 시범사업으로 끝날 뻔했던 교육전담간호사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달했다.

 

이어 "정부는 9.2 노정합의 이행 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합의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고, 국회는 공공의료 강화 3법과 보건의료인력 지원 4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노조는 일부 미반영된 예산들은 대선 후보들과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정책협약식 등을 통해 차기 정부에서 맨 먼저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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